다주택보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참여 못하게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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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45 (58.♡.222.33)
2026년 3월 22일 PM 03:58
조회 1,178 공감 0
제가 예전부터 바랬던 겁니다.
대통령은 기회를 줬어요.. 자기가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따라 하든 안하든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에 투자 한다고 후보시절에 직접 행동한 걸 보고서 현 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같이 행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만약 잼통령처럼 똑같이 한다면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개혁 정책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될것 같아요.. 물론 강제할 수는 없는거지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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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3.22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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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 부산혁신당 03.22 · 211.♡.166.91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에서는 배제하는게 맞겠죠.
- 문
문스랩닷컴
03.22 · 211.♡.59.215
집을 사는 건, 공직자건 시민이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뭐라하긴,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덱스 했을 때, 같이 한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공무원 있었음 좋았겠다 싶긴 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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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SD
03.22 · 106.♡.79.102
검찰이 검찰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듯이,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등에서 다주택자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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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사실 비슷한 생각일수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솔선을 수범하여 연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바치겠다고 한다면, 말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적극 권장함이 어떨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