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소권의 분리 또는 기소하지 않는 건의 재심사를 담당할 별개기관의 탄생도 기대하고 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분산배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 공소청은 지자체 청사 한쪽 구석에 사무실이 생기길 바랍니다. 특정 직역의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극상으로 주인을 무는 일은 없겠죠.. 여튼 돈욕심 탐욕 많은 xx들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라고 해요.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하며 돈벌어야죠. 따박따박 나오는 돈받고 싶으면 닥치고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거고요

서초동에 검찰청 건물도 빼앗아야죠.

그들에게 검찰청 같은 좋은 건물은 돼지목에 진주입니다.

형사소송법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일반 법원하고 헌재는 다르구요. 어차피 행심이나 행소 걸면 복직 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죠.

유명한 유사사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윤팬티 당시 검찰총장이 본안 걸면서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일주일 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 한 과거만 봐도요.

관용차도 못타고 쫓겨나 ..걸어서 집에 갔다가....일주일 만에 다시 관용차 타고 출근하는....

검사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불이익 인사처분시 소청심사나 행소 걸면 복권되는 경우가 낮은 비율이 아니에요...

어차피 가장 강력한 힘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독점적인 기소권에서 나오죠. (사실상 0심 판사노릇을 겸하는)

ㅈㅅㅋ가 미워~......무리/억지기소 계속 넣는 겁니다.

우리편이다..... 불기소 일관

이 부분은 헌법개정 전에는 건드릴 엄두도 못내죠.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생각 보다 별 큰 관심도 없어요.

(일이 좀 줄어서 퇴근이나 좀 일찍 하는 건가?....오히려 기대? )

레짐 바뀌고 법률 개정하면, 현재 검찰청 고대로 복원되는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굳이 검사 아니라 일반공무원만 되어도 이 정권 저 정권 계속 경험한.....

다들 선수라 너무 잘 알아요.

법은 또 바뀌는 것이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