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본회의 잘 통과되었고, 이제 정부이송 후 대통령님께서 공포만 하면 되니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의 모두 지켜본 한 사람으로 진짜 내란당때문에 분노가 장전되고 정성호 장관 때문에 더 화나더라구요.

막바지에 갑자기 정성호 장관, 박균택 의원, 김기표 의원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같이 보시는 앙님들과 채팅창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것이 그 "희망으로" 사건?입니다. 직접 전체회의를 본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될 때, 기존 검찰청 인력을 어떻게 소속 변경하고 배치할지에 대한 경과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전체회의까지 끌고 온 문제입니다.

(4:05:27) 정성호 장관은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이 중수청, 공소청이 아닌 경찰청 같은 이질적인 다른 기관으로 배치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6:38) 나경원은 그냥 헛소리에 위헌 운운합니다.

(4:10:30) 박균택 의원은 위헌 아니고, 의외로 취지를 잘 설명하다가 갑자기 정성호 장관에게 동기화 되는데, 정성호 장관이 그 발언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희망에의해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도 이걸 옹호하죠.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성호가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4:24:47) 그런데, 뜬금 없이 김기표 의원이 "희망에따라" 정도는 법에 넣어줘야

그동안 검찰청에서 일했던 검찰측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나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채팅창은 더 난리났죠.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4:36:22)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덕분에 편안하게 전체회의 통과 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최종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