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기소 유예권입니다. 검찰이 지금 경찰의 암장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암장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소 유예입니다.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도, 모종의 이유(대개는 대가성이 있는 걸로 추정)로 기소를 아예 안 해 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엄정하게 제한할 수있으면, 검찰권의 가장 큰 부분이 제약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소 유예권을 논쟁의 표면에 드러내면, 더 공세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기소 안할 권리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 훨씬 큰 파워라고 봅니다.

그 문제의식을 떠나서.. 사실 이 토론에서 모자르다고 느꼇던 부분은, 이 토론이 지난 수정안에 대한 정리를 하는 토론이라 테마를 정한거라 봐서 어쩌면 제가 주제 밖 문제를 던진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사항이라 보고.. 앞으로 하겠지요? 일단은 지선 끝날때까지 스톱인 느낌인데.. 이게 검찰개혁이 왜 시끄러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아쉬웠던거거든요. 형사법 개정을 지선뒤로 미루고 투트랙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정부가 왜 결론을 내놓고 조직을 개편하려하느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계속 드러나는 불순해보이는 의도가 토론의 장을 오염시킨것에 대한 지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곁다리만 두드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 적었던 댓글이었습니다.

답정너식이 아닌 기술적 토론이라는 점에선 흥미로울수 있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었네요. 검찰개혁이라는게 단순히 수사 기소의 분리가 아닌 거대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소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소 유예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수사를 다 마치고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기로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검사(검사 출신, 전관예우)의 돈줄입니다. 이 돈줄을 끊어내면 우리 사회의 사법 카르텔이 깨집니다.

네,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교수님의 지적은 검찰 논리의 저 밑바탕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소 유예권을 왕의 권한에 빗대는 부분에서 김규현이 뭔가 뇌정지 오는 것 같은 표정을 봤습니다. 검찰의 아킬레스 건은 기소 유예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