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6년 3월 22일 PM 07:47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중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21558001
경향은 위에서 말한 그놈의 정부가 정확히 정부의 누구인지.. 정부 관계자라고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좀 하지요?
그리고 정부라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고 경향 신문도 검찰편이라는 걸요.
검찰은 끝까지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특사경을 꼭 지휘해야겠다. 그리고 꼭 보완이라는 말 장난으로 꼭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거죠.
댓글 (8)
- 다
다시머리에꽃을
03.22 · 124.♡.159.179
- 영
영양제
03.22 · 39.♡.73.82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 경향에 저 내용으로 빨대 대 줄만한 쪽은 보완수사권 주자모드인 정성호측 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통령 뜻도 아니고....당에서 보완수사요구권까지 가능하다고 양보했는데도 저러고 있네요.이제는 부정확한 대통령 뜻 팔지 말기를..
- 만
만두새
03.22 · 58.♡.178.93
이렇게도 명확한 법률을 가지고도 질척대니, 보완수사권 여지라도 남겨놨다가는 또 윤석열시즌2하겠어요.
-
애애플IIe
03.22 · 116.♡.43.179
"정부는" 누군가요? 어디서 헛소리를 기사라고 껍찔을 씌워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군요.
- M
miumiu1
03.22 · 118.♡.74.192
저들 입장 다 한번 들어봐주고, 이번 처럼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의원 안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들어봐는 줘야지요. ㅋ
-
Wwebzero
03.22 · 39.♡.186.212
정부 입장 ? 웃긴 이야기 네요.
대통령이 직접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에 대해서 부정 했는데, 뭔 정부측 입장 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면 명확합니다.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에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없게 하겠다 라는 뜻 으로 보면 됩니다.
-
커커스텀키보드
03.22 · 124.♡.226.165
정부라고 뭉뚱그려서 누가 바라는 건지 혼란을 주는 게 더 짜증나네요.
저의가 뻔하니 수준이 너무 낮아요.
-
노노마드5
03.22 · 118.♡.66.129
쓰레기 같은 것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놈의 강경파 타령...
그럼 45조 삭제하라던 이재명 대통령도 강경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