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파랑 (106.♡.137.67)
2026년 3월 22일 PM 09:56
보완수사권 논의보다 보완기소권 논의가 더 시급한 듯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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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22 · 116.♡.70.94
- 운
운하영웅전설A
03.22 · 118.♡.20.228
경찰의 막장짓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제도 되고 들키면 난리난 편이지만 검찰은 그렇지가 않았죠.
대체 왜 몇십년째 검찰 개혁 하자고 하고 그렇게 몰매 맞으면서도
기존처럼 지들하던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는지 윤석열 패거리까지 보고서도
이 부분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문제입니다.그저 나으리들이 잘 해결해주실거야 이러는건 좀... 심각하죠.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난리법석을 떠니까 바뀐 것이지죠,
애초에 민주당이 잘 하던 법안을 정부에서 괜히 가져가서 검찰들만 잔뜩 꽂아놓고 법안을 만들었죠.
1차 법안 나왔을 때 싹수가 보였는데 그 때 뭘 해도 했어야지 그래도 믿어주니까
2차까지 똑같은 거 들고와서 각종 미디어 나와서 쌩 지랄들을 해쌌고 뉴똥파리들이 선민행위했잖아요 -
22082
03.22 · 125.♡.136.221
김학의 모르쇠하는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하신지 우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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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일사
03.22 · 49.♡.160.66
사회에 계층을 만들었자나요 검사 판사등 법조계.
지들이 신선이나 귀족인줄 알고 둥둥 떠다니던 놈들인데 처벌도 안받고 그나마 옷벗어도 대우받고요.
더 철저하게 부숴져야합니다 저들은.
그리고 다음 계층인 "언론" 부수러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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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3.22 · 125.♡.60.147
경찰의 암장과 검찰의 암장은 각 발생빈도 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그 외형만 보고 비교하는 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수사의 주재자)과 수사지휘권 기타 권한으로 완벽하게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 암장의 경우 일응 검사의 인지 밖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의 거의 완벽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라도 적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므로 사실 경찰의 암장은 경찰만의 책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책임이기도 한 일입니다.
반면에 검찰의 암장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상 언론플레이나 가능할 뿐 제도 상 어떠한 간섭권한이 없죠.
따라서 두 개 모두 '암장'이지만 그 실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봐야지, 자꾸 어느쪽이 횟수가 더 많네 적네 하는 건 오히려 검찰 측의 프레임에 빠져드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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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3.22 · 220.♡.246.38
부산저축은행 덮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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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개혁 법안 아래에서도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죠.
이걸 더 없애고 쪼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