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암장보다 검찰의 암장이 가능성도 높고 그동안 많은 사례도 있죠

Lv.1 찐파랑 (106.♡.137.67)

2026년 3월 22일 PM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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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의보다 보완기소권 논의가 더 시급한 듯요

댓글 (6)

  • Java

    Java Lv.1

    03.22 · 116.♡.70.94

    지금의 개혁 법안 아래에서도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죠.

    이걸 더 없애고 쪼개야 합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03.22 · 118.♡.20.228

    경찰의 막장짓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제도 되고 들키면 난리난 편이지만 검찰은 그렇지가 않았죠.
    대체 왜 몇십년째 검찰 개혁 하자고 하고 그렇게 몰매 맞으면서도
    기존처럼 지들하던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는지 윤석열 패거리까지 보고서도
    이 부분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문제입니다.

    그저 나으리들이 잘 해결해주실거야 이러는건 좀... 심각하죠.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난리법석을 떠니까 바뀐 것이지죠,
    애초에 민주당이 잘 하던 법안을 정부에서 괜히 가져가서 검찰들만 잔뜩 꽂아놓고 법안을 만들었죠.
    1차 법안 나왔을 때 싹수가 보였는데 그 때 뭘 해도 했어야지 그래도 믿어주니까
    2차까지 똑같은 거 들고와서 각종 미디어 나와서 쌩 지랄들을 해쌌고 뉴똥파리들이 선민행위했잖아요

  • 2082

    2082 Lv.1

    03.22 · 125.♡.136.221

    김학의 모르쇠하는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하신지 우습습니다

  • 육일사

    육일사 Lv.1

    03.22 · 49.♡.160.66

    사회에 계층을 만들었자나요 검사 판사등 법조계.

    지들이 신선이나 귀족인줄 알고 둥둥 떠다니던 놈들인데 처벌도 안받고 그나마 옷벗어도 대우받고요.

    더 철저하게 부숴져야합니다 저들은.

    그리고 다음 계층인 "언론" 부수러 가야죠

  • 독사소

    독사소 Lv.1

    03.22 · 125.♡.60.147

    경찰의 암장과 검찰의 암장은 각 발생빈도 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그 외형만 보고 비교하는 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수사의 주재자)과 수사지휘권 기타 권한으로 완벽하게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 암장의 경우 일응 검사의 인지 밖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의 거의 완벽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라도 적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므로 사실 경찰의 암장은 경찰만의 책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책임이기도 한 일입니다.

    반면에 검찰의 암장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상 언론플레이나 가능할 뿐 제도 상 어떠한 간섭권한이 없죠.

    따라서 두 개 모두 '암장'이지만 그 실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봐야지, 자꾸 어느쪽이 횟수가 더 많네 적네 하는 건 오히려 검찰 측의 프레임에 빠져드는 수가 있습니다.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03.22 · 220.♡.246.38

    부산저축은행 덮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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