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 되겠다.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100% 가져올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에 이미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전부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독재네 뭐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권한을 나누면 책임도 분산됩니다.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통해 다수당 혹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이 해당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누어 가질 경우,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이 발생합니다. 상임위를 독식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게 명확하게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 진정한 책임 정치입니다.

인위적인 배분은 도리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민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온 것은 타협의 산물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다수결 의사를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목잡기를 끊어내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타 당 소속일 경우, 상임위 회의 개시나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여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가 역사적으로 빈번했습니다(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법안 지연). 특히 경제 위기나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을 때, 여당이 상임위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신속한 입법 지원이 가능해져 국정 동력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 하원과 상원 모두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가져갑니다. 이는 승자독식의 개념이 아니라, 의회를 주도하는 다수당이 입법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독식이 곧바로 '독재'나 '독선'을 의미한다는 비판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양보없이 민주당에서 100% 가져와야 합니다.

내란을 도모한 당에 국가 입법 상임위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