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3월 23일 PM 01:5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지자체의 노인 무임수송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해서 기관들이 손실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보전을 해 주지 않으니 문제가 크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간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엄청난 누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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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너무 낮다고 보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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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03.23 ·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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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03.23 · 110.♡.223.10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퇴근시간 무임승차도 없애야 합니다.
- 그
그루밍
03.23 · 210.♡.195.129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시키는것이 맞겠지만 그러면 65세 근방의 노인의 표를 다 깍아먹는거니 못하겠죠
차라리 무임승차 대신 10% 운임부과, 혹은 출퇴근 시간에만 10% 운임부과 등으로 차등화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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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3.23 · 220.♡.77.89
코로나 시국에 무임승차 폐지하고 전국으로 교통수당을 줬음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기초연금에 3~5만원정도 더 주고 교통수당 명목 딱 붙이면... 거부감도 적고 지금쯤은 잘 정착했을 거에요.
(기초연금 인상 속도를 조정하면 사실상 재원문제도 거의 없죠.)
이것도 사실상 지역문제인게, 대도시 노인과 시골 노인의 이해차이가 심해서 어떻게하기 힘들 거에요. ㅠㅠ -
제제리아스
03.23 · 210.♡.125.64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노인들이 지하철 타는게 어찌보면 노인들 복지기도 하니까요
시간 보내기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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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03.23 · 121.♡.149.247
당신도 늙습니다. 장관후보 나으리.
- 소
소우주
03.23 · 121.♡.83.97
국가지원 교통 바우처로 줬으면 합니다.
환승도 안되고 돈 내야 하니 가까운 거리는 버스는 못(안) 타고 지하철 타고와서 버스 정류장 3-4개를 걸어다니는게 전 좀 코메디 같아요. 더구나 지하철 없는 곳의 노인들은 받을 수도 없는 혜택이라 불공정도 하죠. 금액이야 새로 진입하시는 나이별로 점점 줄여나가면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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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날해봐라
→ 소우주 03.23 · 211.♡.152.169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무한 무임승차는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자를 과중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해당 전 연령 노인층에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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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eTest
03.23 · 45.♡.210.111
바우처 + 탈력적으로 운영하죠? (출퇴근시간 이용시 일정금액 감면, 그 이외시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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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3.23 · 218.♡.158.97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왜 매년 서울 지하철은 손실 이야기를 하는가? (노인 관련해서만 고칠 노력도 안하면서)
2. 그러면서 왜 서울 지하철은 계속 늘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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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65세 지하철무료탑승할때의 노인비율과 2026년 비교하면 80세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중간선 73세.(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