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안 발표하면서, 검사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도록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정원법, 검사보수법, 검사징계법 모두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법사위 대안(법사위 의결안)을 보니 44조, 45조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불쇼에선가 최강욱 의원이 검사들도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ㅜㅜ.

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