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판~ 잘지내지?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난리네...난리야~

?? : 어이고 정판 아니 정변 형님~~잘 지내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 : 형님들 ~ 이번은 그냥 갈께요....

주문 피고 무죄 끝이 겠군요

이러니 무슨 정의가 섭니까.. 개혁이 시급합니다.

공수처법에 디폴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에도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법조계에서 공수처 태생에 대해 태생적 거부감이 너무나 노골적인데다,

그 중에서도 엘리트 법관이 모여 있는 중앙지법이 일종의 총대를 메고 공수처 행보에 딴지를 걸고 있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놀랍게도 그간 단 한 차례도 발부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이걸 빌미로 자기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불법운운했고,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하겠다고 ㅈㄹ했기도 했지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진을 몽땅 바꾸는 게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법조계의 견제를 극복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법관들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곳이 공수처이다보니,

이런 식으로 공수처 무용론, 무능론을 퍼뜨리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영장 기각이거든요.

법원 개혁의 첫걸음이기도 한데,

중앙지법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 관문에 번번히 막히는 제도적 헛점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사법법원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있거나 (퇴직 후 있을) 사람의 범죄를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증 없는 법학자가 재판장을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하는...

의자는 피부색 가죽으로 씌우고, 휘장은 석궁으로 합시다.

사법부 개혁이 꼭필요한 이유

석궁으로 푹푹 찍어야 된다니까요.

판사나 검사나 지들이 잘못한걸 지들이 판단하는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네요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칠수있는 여건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구속영장 전담 재판부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