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944

제안일자가 2020-12-01

국회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합의하에 나온 법안이고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1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법안입니다.

공포는 12월 29일에 되었고 시행이 2025년 1월 1일에 하게되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지난 5년이 지나서 아무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금투세 하면 안된다고 난리치는게 웃기죠

그리고 정확하게 금투세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가 신설된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결안에 있습니다.(첨부파일로 붙였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그리고 법안 보면

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도 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로 인해서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무자비하게 걷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엄청난 악법처럼 우기고 있는 사람들은 법안이나 확인해 봤나 싶습니다.

거의 보면 소설을 쓰고 있더라구요 클리앙 대문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더라구요

이상한 추측기사 끌어와서 글쓰지말고 법안은 법안 가져와서 글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