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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작업이 확실한게

이자하 211.♡.19.73
2024.05.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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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944

제안일자가 2020-12-01

국회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합의하에 나온 법안이고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1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법안입니다.

공포는 12월 29일에 되었고 시행이 2025년 1월 1일에 하게되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지난 5년이 지나서 아무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금투세 하면 안된다고 난리치는게 웃기죠

그리고 정확하게 금투세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가 신설된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결안에 있습니다.(첨부파일로 붙였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그리고 법안 보면

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도 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로 인해서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무자비하게 걷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엄청난 악법처럼 우기고 있는 사람들은 법안이나 확인해 봤나 싶습니다.

거의 보면 소설을 쓰고 있더라구요 클리앙 대문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더라구요

이상한 추측기사 끌어와서 글쓰지말고 법안은 법안 가져와서 글쓰세요

이자하 Exp 12,841
80%

댓글 27 / 1 페이지
말없는 (220.♡.193.208)
05.12 15:48
아하. 어떻게 걷을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군요. ~
Java (116.♡.66.77)
05.12 15:48
작업에 부화뇌동에 아주 신들 났습니다.
근로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민중봉기 해야하는데 말이죠.
no_profile 푸른미르 (121.♡.229.250)
05.12 15:49
제일 큰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떠드는 거죠
실은 굥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굥이나 수권 여당인 국힘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죠
no_profile 피자왕버거 (59.♡.61.212)
05.12 15:50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굥 정권 하에서 민주당 탓을 하다니...
이자하 (211.♡.19.73)
05.12 15:53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법안은 거주자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을 법이 없었으니 신설한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내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no_profile joydivison (59.♡.252.156)
05.12 15:52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거고 시행은 행정부에서 하는거죠. 이걸 안하고 있는건 윤석열 정부에요. 민주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25년에 적용이 되는건데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의도가 너무 보이죠.
지금 중요한 건 민생 법안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이에요.
슬로그 (118.♡.223.221)
05.12 15:53
금투세 관련 법령 정보
파란하늘 (121.♡.219.77)
05.12 15:53
no_profile 솜다리 (220.♡.212.217)
05.12 16:15
금투세가지고 민주당타령하는 놈들은 2찍이라고 봐야죠
좋게 만들고 따질려면 윤석열한테 따져야죠
no_profile 페이퍼백 (182.♡.7.249)
05.12 16:15
클리X 같은 곳에서 계속 이슈 몰이 하며 불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떼어내려는 수작이죠.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확실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 모든 원인이 결국 정권에 있다는 걸 말해줘야 합니다.
no_profile 산에가자 (118.♡.14.177)
05.12 16:18
저처럼 주식투자 많이하는 고소득층 민주당 지지자중에는 이대로 시행하면 민주당 떠날 사람 많아 보입니다. 전체로 보면 소수겠지만 주식시장 붕괴되고 미장으로 많이 떠나면 그땐 민주당도 상당히 어려워 질겁니다.
no_profile 솜다리 (220.♡.212.217)
05.12 16:27
@산에가자님에게 답글 주식시장 붕괴되는게 나라경영 잘못한 윤석열탓이지
금투세탓이겠나요? 말은 그렇게 해도 주식오르면 제일먼저 사실겁니다.
이자하 (211.♡.19.73)
05.12 16:34
@산에가자님에게 답글 어차피 지금 코스피는 도박장인데
미장으로 떠나셔서 외화 많이 벌어주시기 바랍니다.
no_profile 산에가자 (118.♡.14.177)
05.12 16:39
@이자하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금투세로 나라 망치는 동안 애국 좀 하겠습니다.
UQAM (24.♡.121.180)
05.12 20:47
@산에가자님에게 답글 ⠀
까마긔 (117.♡.28.141)
05.12 18:42
@산에가자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4.♡.35.2)
05.12 20:16
@산에가자님에게 답글 언제 가입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댓글 활동도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금투세 관련 게시물에만 열심히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네요.

참... 이런분들도 우리 앙님들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네요.
led형광등 (58.♡.153.154)
05.12 21:43
@산에가자님에게 답글 ⠀
어머 (66.♡.126.27)
05.12 16:26
이런 팩트 후두려 치는 글에는 금투세무세라고 메모된 분들이 없네요
ㅋㅋㅋ (211.♡.3.29)
05.12 17:01
이런 팩트 후두려 치는 글에는 금투세무세라고 메모된 분들이 없네요..2
레오리오 (59.♡.208.160)
05.12 17:10
세금 낸다고 시장이 붕괴돼요?
그런 시장이면 붕괴되는게 맞습니다. 불법도박, 마약매매처럼요.
여지껏 세금 안내고 꿀 빨았던 건 생각 못하시나 봅니다.

가처분소득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근로소득자들도 무조건 과세하는게 조세평등이라고 핏대 세우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금투세 과세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choochoo (222.♡.144.182)
05.12 18:21
저도 작전이라고 확 느꼈습니다.
갑가지 툭 튀어나왔죠.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4.♡.35.2)
05.12 20:14
어차피 금투세 폐지하자면서 부들부들 거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법 조문 읽을줄도 모를거예요.

금투세가 소득세같은 세법 개별법률인 걸로 아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애초에 법률안 찾아서 읽어볼 생각도 없을걸요?? ;;;
플루토 (211.♡.203.63)
05.12 20:32
최근 다모앙이나 클리앙 글 횡보를 보면 작업같은 부분도 있지만,
주식 하는 사람들이나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세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글이 많아진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부분도 있을텐데,
반대로 글쓴님께서 이런글 쓰신것도 1-2년 전부터 관심 갖고 목소리 나시던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모르고 있다가 요즘 시끄러우니 의견 내시는거죠..
반대급부로 보면 이런 글이 지속적으로 의견 내시던 분들께는 작업글이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겁니다.
의견 개진은 좋지만, 상대방 의견도 아닌 그 자체를 깎아내리는건 그닥 좋지 않아보이네요.
이자하 (172.♡.95.44)
05.12 21:01
@플루토님에게 답글 의견 같지도 않은 것을 쓰니 뻔히 의도가 보이니까 다들 열받아 하는 거죠
저는 이런글 상당히 안좋아합니다. 하나마나한 말이니까요 모든 것을 들어보지 않고 의견이라고 뭉뚱그리면 독도때문에 여러가지로 시끄러우니까 일본에 독도를 그냥 주자는 말도 의견이 됩니다.
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05.12 23:31
@플루토님에게 답글 @플루토
Frostmage (182.♡.58.26)
05.12 21:28
소득있는곳에 세금 맞죠. 근데 주식시장판이 개판인건 그대로 두면서 세금을 걷나요.  국장은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더 줄여야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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