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Java

Lv.1 Java (116.♡.70.94)

2026년 3월 24일 PM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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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썼던 것 재활용이라 좀 뜬금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면제라는 것부터 문제인 것이 특권의식이 생길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무제한이니 더더욱 심화되지요.
특권의식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책임의식을 잃고, 자의적 해석을 하기 쉬워져요.

이런, 무료/무제한인 상황에서,
시간대별 통제가 과연 가능할지도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도권 전철 등에 대한 지원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서울/수도권 내에서도 전철 접근성이 다르므로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있죠.

  • 노인 교통비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 하면 증오섞인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 연령은 모르겠어요.
    저는 현행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65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새벽같이 나가는 중노동이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최저임금 수준 미만이거든요.
    이 부분은 통계나 의견 수렴 등으로 어느 정도 상향 할수도 있겠지만,
    75세는 너무 상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0대가 청춘이니 어쩌니 해도요,
    노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면제/무제한은 없애야 합니다.
    일정금액을 교통 전용으로 사용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형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6개월~1년) 지나면 소멸되도록 해야겠죠.

  • 면제/무제한을 없애면, 시간대별 제한을 할 이유도 없죠.
    시간대별 제한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가능하게 하려면 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 할인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할인과 지원은 다른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할인을 예로 드시는데요,
    어린이 할인은 부모의 지원을 전제하죠.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애초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할인을 병행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지원 자체를 없애고 할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댓글 (17)

  • 수현

    수현 Lv.1

    03.24 · 211.♡.164.238

    저도 일정 금액 지원이 나을 것 같네요.

  • 風雲

    風雲 Lv.1

    03.24 · 211.♡.96.202

    일본처럼 면허증 반납하고 할인해주는게 좋겠더군요.

  • Java

    Java Lv.1 → 風雲 작성자

    03.24 · 116.♡.70.94

    면허증 반납은 또 다른 차원 같습니다.

  •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Lv.1

    03.24 · 119.♡.199.162

    초등이나 중고등정도의 요금을 내는 방법은 어떨까요?

    경로 무료가 아니라 경로할인 정도인거죠.

    이렇게 하면 현행 교통환승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Java

    Java Lv.1 → 노래방에서 작성자

    03.24 · 116.♡.70.94

    본문에서도 썼지만,
    지원과 할인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만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저변의 복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 이후에야 가능한 일 같습니다.

  • DUNHILL

    DUNHILL Lv.1

    03.24 · 220.♡.36.59

    그리고 자차를 가지고 있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노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 풍운님 의견처럼 면허증을 반납해야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고요.

  • Java

    Java Lv.1 → DUNHILL 작성자

    03.24 · 116.♡.70.94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차원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는 부분이란 생각입니다.

  • 별이

    별이 Lv.1 → DUNHILL

    03.24 · 118.♡.174.38

    지방은 안 되요

  • 논알콜

    논알콜 Lv.1 → DUNHILL

    03.24 · 58.♡.90.107

    지방에서는 버스가 조금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끊기기 때문에 실제로 새벽에 일 나가는 분에게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큰 지원이 안 됩니다. 제 짐작에는 혜택보는 노인층은 낮 동안 병원 다니는 그 중에서도 운전 못하는 층이 많을 거라고 보니다.

  • PTSD

    PTSD Lv.1

    03.24 · 114.♡.235.117

    다각도로 사안들을 올려놓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봐야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끌어낼수는 없는, 조용히 끝날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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