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홍쇼를 듣고 저도 첨 알았습니다

기존 공소청법 6조를 당정청 협의안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일 본회의 통과 하루전 18일 법사위에 정성호가 출석해서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법률은 법조항 부칙 6조가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검사와 수사관들) 기존에는 정부가 발령을 내는 방식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은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지들이 원하는대로 발령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요

공무원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권한 아닌가요?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을 내일부터 너 부산으로 출근해 이런게 아니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함으로써 거기에 맞게 인력 배치를 하겠다는건데

공소청은 공소(기소를 포함)를 담당하는 기관이니 수사관은 중수청에 가야겠죠 수사관이 수사도 안하는 공소청으로 가서 책상이나 닦지는 않을거잖아요?

그래서 예를들어 약간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현재 인력을 반반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 절반이 공소청에 남으면 그 사람들은 뭐하나요? 월급루팡 하나요?

당정청 협의안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관 인력이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공무원은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나 중수청 안갈래요~ 하면 발령에 제한이 되는 근거로 작용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에서도 그 지점을 얘기 하고요

물론 김규현 변호사의 말 처럼 약간의 당근? 유인책? 을 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그렇게 보자면 약간 이해는 갑니다만

법 조항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걔들이 원하지 않아도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서 해결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저걸 근거로 나 중수청 안가! 하면서 단체로 집단 항명하거나 발령 받은 놈들이 행정소송이라도 하거나 하는 약간의 여지를 준게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네요

검찰도 그냥 일개 행정공무원인데 뭘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나요?

P.S 내용 추가합니다

오후 방송만 보고 우려 되던 부분이라 생각하여 방송 일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이후 아래 댓글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같은 글을 먼저 올렸던 이토에서 다른 기사를 통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희망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이처럼 고친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07976

이정도 중재안으로 통과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방송에서 언급하며 우려했던 부분 보다는 훨씬 덜하네요

바라건데 나 중수청 안가!! 공소청 갈꺼야!! 싫어!! 하고 어거지를 부려도 "그래 니 뜻은 존중해줄께 근데 안돼^^" 하며 인사발령에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