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의] 李 대선공약…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 의무화 추진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3월 25일 AM 09:20

조회 3,336 공감 0

배달오토바이에 앞번호판(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의 의무화 실행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엔 앞뒤에 모두 번호판을 부착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오토바이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스티커나 아크릴판으로 된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다만 앞번호판 부착 대상은 모든 오토바이가 아닌 영업용, 즉 배달오토바이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거란 관측이다. 이 경우 기존 배달오토바이까지 당장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일정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앞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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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좋다고 봅니다.

댓글 (75)

  • 메르시퓨탕 Lv.1

    03.25 · 203.♡.214.103

    이게 맞죠 !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부터 빠르게 처리하시는거 마음에 들어요 !

  • 케이건

    케이건 Lv.1

    03.25 · 165.♡.229.7

    아니.. 흠.. 오토바이 때문에 후면 촬영 카메라 달고 있는거 아니었어요?? 이것도 추진한다고요??

  • 피그덕

    피그덕 Lv.1 → 케이건

    03.25 · 210.♡.83.39

    이건 차량도 단속 가능하니(지나가자 마자 가속하는 걸 방지) 괜찮은것 같습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3.25 · 223.♡.210.159

    이런 건 빨리해야죠.

  • 클라시커 Lv.1

    03.25 · 211.♡.206.92

    뭐라도 하자는거죠. 단속 힘들단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건데요 ㅎㅎ

    후면 카메라는 생각보다 차들도 잘 걸려서 요즘 세수가 찬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믿거나말거나 ㅎㅎㅎ

  • 케이건

    케이건 Lv.1 → 클라시커

    03.25 · 165.♡.229.7

    차들도 잘 걸릴거에요.. 전면 카메라에 익숙하기도 하고 후면은 언제부터 가속해서 치고 가야 하는지 타이밍을 모르니..

  • Rider_man

    Rider_man Lv.1

    03.25 · 115.♡.228.136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공사차량도.. 번호판 좀 잘 보이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도 흙먼지 뭍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색도 주황색이고 차에 비해서 크기도 너무 작아서 식별도 불가능하죠. 신호를 언터처블처럼 무시하고 다니는데 신고도 못해요!!

  • 돌다리도두들겨보고 Lv.1

    03.25 · 211.♡.75.33

    저런 스티커 형으로 나온다면 배달 라이더들도 사고 유발한다는 소리는 못하겠네요.

    그대신 이제 배달 늦어도 감내하라고 할 겁니다.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5 · 210.♡.41.89

    손으로 뻗으면 가려집니다.. --;; 즉 카메라 보이면 그냥 손으로 가리면 끝인 번호판이.. 정말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참.. 그리고 현재 전면 카메라에는 단속도 안됩니다.. --;;

    저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 추가 개발해야 합니다.

    아참.. 모든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스티커 부착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들고 타야 하는 걸까요?

    전면 스크린이 달린 '스쿠터'를 기준으로 전면 스티커가 부착이 되는 건데..

    애초에 '스크린'이 없는 바이크가 많습니다.. '네이키드' 라고 불리죠...

    실효성도 없고 단속도 안됩니다.. 현재 전면번호판은 딱 한가지의 효과만 있습니다.

    '낙인효과' 쪽팔려서 안타게 만들면 된다.. 라는 정도의 효과 입니다...

    위 내용은 모두 지난 10여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을 통해 외부 연구용역 줘서 나온 결론 입니다..

    해외 연구사례들도 있구요..

    참고로 영국은.. 전면번호판 도입했다가.. 전면번호판에 피해자 신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후..

    즉각 전면번호판을 폐지한 전례도 있습니다..

  • Lv.1 → 이퀄리티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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