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렬 기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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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SK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반도체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

딱 한 대목이 눈에 띄더라.

[그는 ‘반도체 보조금’이 국외 투자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솔직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해당 나라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이게 바로 내가 반도체 기사를 통해 몇 번을 반복해서 한 이야기야.

내가 아무리 알아 듣기 좋게 설명을 해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은 재벌 기업들에게 반도체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계속 쓰더라고.

SK 회장이자 대한상의 의장인 최태원이 반도체 보조금 필요없다고 하잖아.

이래도 재벌에게 반도체 보조금 주자고 주장하는 언론이 또 나오겠지?

그들은 반도체 보조금이 목적이 아니라 재벌에게 이쁨 받는 게 목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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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 기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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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32화

다음은 SK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한 이야기를 연합뉴스가 보도한 거야.

[최 회장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보조금이 해외 투자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는지를 묻자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난 이 기사의 세번째 문단 내용에 주목해서 최태원 회장이 한국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는데, 일부 언론은 두번째 문단에 주목해서 “각국의 보조금 지원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을 했어.

벗들 생각은 어때?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말일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일까?

이 내용과 함께 최 회장의 다른 발언과 최근의 반도체 관련 뉴스를 모아 기사를 냈어.

기사는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반도체에 관심있는 벗이라면 한번씩 읽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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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재벌 총수 발언... 윤석열 정부, 또 우스워졌다

https://omn.kr/28ljr

반도체 회사들은 보조금을 바랄까

미국이나 일본, EU 등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건 보조금이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아무도 팹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는 보조금 같은 유인책 아니더라도 이미 반도체 하기 좋은 나라라는 걸 최 회장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는 않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걸 두고 제가 지난 반도체 특강 기사 "미국이 삼성전자에 9조 보조금 지원하는 진짜 이유"(https://omn.kr/28cm7)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최 회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분기 반도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작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고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2) 해외의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서이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3)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자 협력처이니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훼방꾼, 우리 정부

기업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이나 도울 일이 뭐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님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겪는 어려움이 이미 크기 때문입니다.

…

AMAT는 작년 8월, 오산에 연구개발센터를 위한 부지를 매입했는데, 불과 석 달 뒤인 11월에 국토부가 해당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AMAT의 연구개발센터는 부지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판입니다. 

뒤늦게 산업부는 대체 부지를 찾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연구개발센터가 완공되는 일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 반도체 회사를 유치하려고 보조금까지 주는데,우리는 외국 반도체 장비회사가 우리나라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는 걸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은 탈중국 선언과 대만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말처럼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자 협력처입니다. 그래서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여전히 중국을 자주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업인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 보조금 대신 정부의 방해를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