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전제로 붙겠지요. 당연히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능하구요.

개헌해도 원천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하면 다음 대통령부터 가능해요.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 헌법의 이 조항을 무력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조항은 제가 무뇌한이라서 몰랐나 봅니다. 이미 다 계획이 있었군요. 40년 지긋지극한 독재를 끝내고 싶어서 만든 헌법에...

2 항이 왜 들어갔냐면 이승만의 사사오입, 박정희 유신헌법 같은 장기 독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담이나 다모앙 같인 커뮤니티에서 농담조로 하는 말을 유튜버 채널에서 진심으로 말 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두번 개정해야합니다. 역풍이 장난아닐겁니다.

현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개헌을 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현행 헌법은 개헌 대통령이 제공받지 못하도록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개헌을 해야 이 대통령님이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중임재 도입하면서 현 대통령도 가능하게 개헌내용에 포함시키자고 하면요?

그런 개헌이 현행 헌법을 어기는 위헌이 되어서 개헌안 자체가 무효가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개헌안은 위헌 할 겁니다)

저 조항의 유래는 독재정권이 종신집권 수단으로 개헌을 이용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 개정 헌법에도 살아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