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 (175.♡.164.89)
2026년 3월 25일 PM 04:57
2025년 임용된 판사 153명중 32명이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이 해체되면 문제 될만한 검사들이 공소청, 중수청으로 가기보다는, 퇴직 후 판사가 돼서 마구잡이로 편향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돈을 원하면 변호사가 되겠지만, 판사로 가는 사람은 더 크거나 독한 동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판사 임용 단계에서 대상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단계가 있으나, 있는 줄도 모르는 있으나마나한 절차죠.
사법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검사 출신들의 패악에 다시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도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완해야 할 겁니다.
댓글 (7)
- 돌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5 · 211.♡.75.33
- D
DomgHw6580
03.25 · 211.♡.247.231
걱정하시는건 알지만
검사도 판사가 되면 사리게 됩니다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건
전례없이 수사 기소라는 막강하 권한을 둘 다 들고
여기저기 쿡쿡 찔러댔기때문이죠
실제로 검사 다룬 영화 더 킹보면
정우성이 변호사로 나간 선배 검사 조인트까면서
검찰이 잘되야 자기들이 잘되는거라고 일갈하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사라졌으니
저들은 자기 살길 찾으러 떠나는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정도 고민은 해야겠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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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하하
→ DomgHw6580 03.25 · 211.♡.180.15
조희대를 보면 판사도 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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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03.25 · 49.♡.218.16
법왜곡죄를 강화하고, 법왜곡죄의 수사와 판결을 독립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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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림천하
03.25 · 114.♡.2.66
로스쿨 이후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출신 중에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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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3.25 · 121.♡.79.241
다음은 사법부 개혁 차례입니다. 대세는 피할수 없을거에요. 마지막은 언론이 되겠죠. 이잼 임기내에 이 세가지 모두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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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03.25 · 223.♡.19.95
망고 제생각이지만 민새나 판새나 다 캐비넷 조종 당한건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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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출신 판사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