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이 메인디쉬 였네요
우정인건가

Lv.1 우정인건가 (14.♡.190.215)

2026년 3월 25일 PM 10:44

조회 1,799 공감 0

공소청이니 중수청이니 하는것들은 에피타이저 였을뿐...

댓글 (5)

  • 눈바람

    눈바람 Lv.1

    03.25 · 116.♡.21.217

    어떤 맥락이나 내용에서 형소법이 메인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더 큰 산이 남았다는 늬앙스 같네요.

  • 우정인건가

    우정인건가 Lv.1 → 눈바람 작성자

    03.25 · 14.♡.190.215

    [질문들] 방송중에 나온 말인데 임은정 검사님 왈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 Bursar

    Bursar Lv.1 → 눈바람

    03.25 · 223.♡.72.249

    첨부 이미지예를 들어서 위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공소관이 보완수사도 아니고 그냥 수사를 해버릴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으니까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3.25 · 221.♡.34.113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등

    정말 굴직한게 남았죠.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03.25 · 122.♡.179.142

    김용민의원이라면 미리 준비해뒀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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