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6년 3월 27일 PM 01:47
정부가 석유와 나프타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꼭 실패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자들이 꼭 있죠. 꼭 자유 무역,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학계에 많습니다.
철지난 하이에크 경제학 이론을 들고 나온 이들이 하는 말이 ... 정부는 작을 수록 좋다, 시장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논리를 마치 신앙처럼 신봉하죠. 경제 정책은 가장 현실적이어야 하고, 시장 역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닌데... 이걸 건드리면 죽느니 사느니.. 빨갱이니 아니니.. 하고 들고 나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유경제원 같은 곳에서는 종편이나 조중동에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생산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가 기업에게 무슨 규제만 하려고 해도, 이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기업이 위기일때 정부가 지원할때는 신기하게도 벙어리가 됩니다.
큰 아이가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경제를 배우겠지요. 그럼 어디서 또 시카고 학파의 망령들이 만든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교수들이 가르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업은 선이고, 정부는 악이거나 바보고. 복지는 낭비라는 논리. 이 편협하고도 바보같은 논리가 지난 40 년간 떠돌았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인 하이에크는 1973 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주목받았죠. 지금 석유파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충격이 올거라고 경제학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상품 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돌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하수인들이 이미 반쯤 쫒겨난 그들의 왕좌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관세를 올려 자유무역 따위는 걷어찬 트럼프. 그런데 그의 치하에서 하이에크가 주목받았던 환경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듯 하면서도 아닌듯 한 이런 기묘한 움직임이 여러 소회를 불러일으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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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Leo
03.27 · 211.♡.1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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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돌아가는 시국에 강한 의지의 정부가 비오는데 우산을 잘 씌워주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전에는 술처먹고 출근도 안해서 각자도생 느낌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