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세금
별이

Lv.1 별이 (121.♡.206.168)

2024년 5월 12일 PM 08:29 · 수정됨(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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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노동주의도 아닌데 노동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회사원들 유리지갑이란게 이런 맥락아닙니까

자본흐름이 확실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죠


댓글 (1)

  • 머쓱타드

    머쓱타드 Lv.1

    24.05.12 · 172.♡.252.19

    제 부모님은 퇴직 후 종소세를 한번도 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종소세 대상이 돼서 제가 해드렸어요.

    카드를 많이 쓰시고 보험, 의료비도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0원입니다만 이번 과세 정책이 노골적으로 정부 실책으로 빠진 세수를 법인세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뽑아가겠다는 노림수가 뻔히 보이니까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뒤에 숨어있는 검은 속내가 기분나쁜거죠.

    저걸 과세 먹인다면 종교세도 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자본에는 세금이 붙어야죠.

    과연 현 정부가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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