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세금
별
별이 (121.♡.206.168)
2024년 5월 12일 PM 08:29 · 수정됨(20:41)
조회 628 공감 0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노동주의도 아닌데 노동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회사원들 유리지갑이란게 이런 맥락아닙니까
자본흐름이 확실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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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쓱타드
24.05.12 · 172.♡.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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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많이 쓰시고 보험, 의료비도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0원입니다만 이번 과세 정책이 노골적으로 정부 실책으로 빠진 세수를 법인세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뽑아가겠다는 노림수가 뻔히 보이니까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뒤에 숨어있는 검은 속내가 기분나쁜거죠.
저걸 과세 먹인다면 종교세도 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자본에는 세금이 붙어야죠.
과연 현 정부가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