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3월 28일 PM 08:47
오늘(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유출은 125명에 달합니다.
https://v.daum.net/v/20260328153525643
오는 10월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 안하고 기소만 하게 됩니다.
하던 수사도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중수청 등 경찰 쪽으로 넘깁니다. 업무가 확 줄어듭니다. 검사 다수가 놀고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검사들 대다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1/4 분기에 58명 퇴직했답니다. 전년 동기 때 얼마나 퇴직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의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이 아직 남아있으니 이러는 겁니다.
지선 이후에 형사소송법 반드시 개정해서 수사권 완전박탈해야 합니다. 그 후 잉여 인력이 되는 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 다른 곳으로 발령내야 합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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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3.28 · 121.♡.153.37
- 탱
탱자나무
→ 다마스커 작성자 03.28 · 175.♡.85.177
그러게 말입니다. 수사 안하면 검사 상당수가 놀고먹게 됩니다.
- 아
아이셔
03.28 · 115.♡.175.149
저 버러지 같은 놈들 저지른 잘못은 처벌도 안받고 말이죠. 지금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 탱
탱자나무
→ 아이셔 작성자 03.28 · 175.♡.85.177
검사 범죄 청산 위원회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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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03.28 · 58.♡.94.201
버텨요??? 그래 니네 선배 멧돼지가 어케 나왔는지 알지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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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03.28 · 58.♡.255.68
오지로 발령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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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3.28 · 121.♡.79.241
안나가면 강제로 딴업무로 돌려야죠. 까라면 까야하는게 공무원 조직인데. 안나가는게 아니라 갈데가 없어서 못나가는거 아닐까합니다. 눈치 빠르고 능력있는 것들은 벌써 몸값 잘 쳐주는데로 런 했겠죠. 능력 고만고만한 사람들에게 밖은 지옥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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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이
03.28 · 121.♡.239.200
언제는 일을 했다고 저 난리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담그려고 파견된 검사만 몇명이었더라?
- 탱
탱자나무
→ 산이 작성자 03.28 · 175.♡.85.177
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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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3.28 · 180.♡.14.183
그 정도로 먹고 놀던 집단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있을 거예요.
특수부만 돌던 수사만 전담하던 검사들이 문제인데 알아서 적응하거나 중수청으로 옮길 것이고
검찰 수사관들은 모두 중수청으로 넘어가겠죠.
굳이 검사를 악당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권력 집중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이지
모든 검사들이 악당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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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줄어드는데 더 좋은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