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거래세를 없애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투세보다 거래세가 더 나은 옵션이예요. 이건 손실이 나도 내야하는 세금이니까요..

미국의 경우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500만원 수익이 날 경우부터 시작이고 대략 11% 정도 입니다. 물론 수익금액별 세율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세율이 대략 22% 정도니까 GDP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5천만원 이상 수익부터 22% 세금을 걷는 건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죠

다만 민주당이 낸 총선 공약 중에 가상자산도 국장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5천만원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은게 있어서 이걸 개정해야하긴 할겁니다. 여기에 해외주식이나 배당쪽도 비슷한 공제한도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구요. 그리고 제일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게 반기 원천징수인데..이건 손을 보긴 해야해요. 1년 단위로 보면 손실인데 상반기에 수익 났다고 가져간 세금을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돌려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아 그리고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필요하구요. 미국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파는 경우 과세구간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다만 이와 더불어 물적분할,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할 필요도 있구요. 사실 금투세 도입보다 더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이런 기업들의 행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룬과 거늬인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