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자요zZ (114.♡.70.19)
2026년 3월 30일 PM 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330156600004?input=copy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저 쓰레기 무고죄로 감방 쳐 넣고 싶네요..
쟤 돈은 어디서 났길래 저런 짓거리 계속하는건지도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일반인들은 고발해도 참고인 조사로 귀찮게 굴던데
저런 전문 고발인들은 그런것도 없나봐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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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03.30 · 116.♡.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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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딸기오뎅 작성자
03.30 · 114.♡.70.19
그 쓰레기는 업무시간에도 재래식 언론 동원해서 고발하는거 중계까지 하던데
대체 왜 안잘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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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km
03.30 · 220.♡.214.70
무고죄를 강력하게 만들고 처벌해야 저런 것들이 설치지 않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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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250km 작성자
03.30 · 114.♡.70.19
고발을 전문으로 하며 수익화하는 단체들이 있던데
그 쓰레기들 무고죄 선례를 제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결국 판사 맘이긴 하네요..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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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비33
03.30 · 211.♡.156.153
법왜곡죄를 왜곡해도 법왜곡죄로 처벌할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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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서비33 작성자
03.30 · 114.♡.70.19
혼란하네요
아무튼 법왜곡죄 취지와 맞지도 않는 짓거리로 보이긴 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03.31 · 118.♡.20.228
오히려 쟤들이 먼저 써먹는군요 ㅋㅋㅋ 진짜 아득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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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안 하고 임기 내내 고발만 하러 다니는 서울의 모 의원도 있는데요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