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하는건 개념모순

Lv.1 프라퍼티 (180.♡.147.23)

2026년 3월 30일 PM 11:53

조회 1,491 공감 0

검사 제도는 형사사법제도의 연혁적 측면에서 분명히 수사기관(경찰)의 폭주를 막는 사법적 통제자로서의 "브레이크" 의 역할이 본분이라고 배웠는데,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기능이 수사("악셀")가 본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게 현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보완이 필요할 정도라면 기소를 안하면(혹은 못하면)되는 것이지, 본인이 수사해서 맞춤기소 하겠다는건 .... 똑똑한 분들이 국민의 법감정을 팔아 야바위질하는 짓인데,

유시민 작가께서 최근에 울분을 토하신 몇몇 장면들을 보며 또한 같이 답답함을 느끼네요.

댓글 (5)

  • joydivison

    joydivison Lv.1

    03.31 · 119.♡.207.200

    검사의 ‘검’ 한자가 검사를 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경찰이 수사해온 자료를 검사,검토 하고 기소를 하면 되는데…

    이걸 ‘칼 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제일검 이라는 둥…

  • 밤페이

    밤페이 Lv.1

    03.31 · 118.♡.205.116

    검사가 영어로 prosecutor 인데..

    prosecute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소하는 사람이지요..

  • 12345

    12345 Lv.1 → 밤페이

    03.31 · 166.♡.61.106

    관계없는 말이지만, 창녀는 영어로 prostitute입니다. 자기들 끼리 한프로, 윤프로 하고 부를때 어느쪽 프로일까 고민합니다. 뭐..., 명신 응응을 위해 일하니, 그 프로일 가능성도 꽤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하철승객

    지하철승객 Lv.1 → 12345

    03.31 · 183.♡.232.82

    윤석열 시절엔

    president

    prostitute

    prosecutor

    press

    pastor

    5P들이 자기 세상이었죠

    다들 죄값 받고 피눈물 나야할 것들입니다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03.31 · 49.♡.149.207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마음이 너그럽거나 수사대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기소를 안하기도 하고

    이건 뭐 원님 재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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