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정화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이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전분당(澱粉糖)이란?

옥수수·감자·고구마 등에서 추출한 전분(녹말)을
산 또는 효소로 분해해 만든 당류 제품군을 총칭한다.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올리고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면, 과자, 음료, 빵,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의 단맛과 점도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료다.
산업 분야에서는 접착·코팅 소재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즉, 전분당의 가격이 오르면 가공식품 전반의 제조원가가 동반 상승한다.

과점(寡占) 시장이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기업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 4개 사가 사실상 국내 전분당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담합(談合)이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가격·물량·입찰 조건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며,
시장경쟁을 무력화해 소비자 피해를 직접 유발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4개 사가 약 8년(2018년 5월~2025년 10월)에 걸쳐
10조원 이상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판사는 주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종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어, 수사 공조가 필수적이다.
공정위의 늑장 고발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반복돼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논의 중이다.

7줄 요약

1. 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 4개사가
    약 8년간 전분당 가격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며, 그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다.
2. 2026년 3월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상 전분당 사업본부장(김모 이사)만 구속됐다.
3. 대상 대표이사(임모)와 사조CPK 대표이사(이모)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4. 법원은 대표이사들의 기각 이유로 '가담 소명 부족' 및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을 들었다.
5. 전분당은 라면·과자·음료·빵 등 가공식품 전반의 원료로,
    담합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6. 이번 담합 규모는
    앞서 수사된 밀가루(약 6조원)·설탕(약 3.3조원) 담합을 합산한 것보다 크다.
7. 기사는 이 모든 사실을 팩트만 나열했을 뿐, 단 한 줄의 비판적 분석도 없이 마감됐다.

안내해드립니다.
짧은 요약문으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사에 대한 분석'이 담긴 내용입니다.
굳이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줄 요약'과 같은 형식으로는 깊이있는 분석 내용을 담기에 부적합하기도 하고,
'뇌건강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짧은 컨텐츠를 자주 소비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스크롤 압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뻘글의 일종'입니다.
안내: 읽어보시다가 그냥 '뒤로 가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가

2026년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에 입력,
오후 11시 46분에 수정된 이 기사는 명백한 '속보성 팩트 전달'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누가 구속됐고 누가 기각됐는지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구속·기각 결과 통보를 훨씬 초과한다.

10조원,
8년,
4개 과점 기업,
대한민국 가공식품 물가 전반에 걸친 충격.

이것을 그냥 받아쓰기로 처리한 것이 문제다.
'속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셈이다.

핵심 주장 요약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세 줄로 요약된다.

첫째,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둘째,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셋째, 담합 규모는 밀가루·설탕 담합보다 훨씬 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구속과 기각의 법적 함의,
대표이사 면책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8년간 가공식품 원료를 쥐락펴락한 담합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해외에서 이런 규모의 담합이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 모든 맥락이 이 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 이력

소속: 경향신문 / 이메일: clean@kyunghyang.com

구독자: 2,003명 / 응원: 1,827회

최근 한 달(2026년 3월 1일~31일) 기사 수: 43건
사회 섹션 기사가 가장 많으며, 3월 31일 하루에만 6건을 작성했다.

최근 기사 제목 3개:

• '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2026.03.31)
• 주가조작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대법, 양형기준 대폭 상향 (2026.03.31)
• '공천 1억' 강선우 구속 유지…구속적부심사 기각 (2026.03.31)
  
  

이 기사와 유사한 최근 기사 제목 3개 (사회·법조 분야 속보):

• 'AI 가짜 판례' 대응 나선 법원…소송비용 물고 징계까지 (2026.03.31)
• '목사방' 김녹완, 2심서도 협박 조직 행세 인정 (2026.03.31)
•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영상 진술' 합헌…헌재 5인 위헌 의견 논란 (2026.03.27)
  
  

평가: 하루 6건이라는 빠른 기사 속도는 기자 개인의 부지런함을 방증하지만,
바로 그 속도가 이 기사의 치명적 빈곤함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속보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자의 문제이기 이전에 편집국의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발언자 이력 —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기사에서 결정적 발언을 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그는 이 사건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김진만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는 현직 법관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 구속 —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 대상 임모 대표이사: 기각 — "담합행위 가담 소명 부족"
•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기각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법원의 판단은 구속 여부만을 결정한 것이다.
대표이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여전히 진행 가능하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사는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았다.

독자는 '대표이사들은 관련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핵심 쟁점 — 10조 담합에서 대표이사가 무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기사가 반드시 다뤘어야 할 핵심 질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기자도 그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갈 이유는 없다.

왜 대표이사의 무관함이 납득하기 어려운가

첫째,
이번 담합의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매출 규모가
6.2조원(공정위 추산)에서 10조원 이상(검찰 추산)에 달하는
조직적 가격 조율이 이루어졌다.

하급 임원 몇 명이
8년에 걸쳐
10조원짜리 카르텔을
최고경영자 모르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설명은 경영 상식에 반한다.

둘째,
비슷한 시기에 수사된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대표급과 본부장급이 가격 인상 방안과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월 최대 9차례 모임을 가졌고,
수요처에 공동 대응까지 했다.

같은 업계,
같은 시기,
같은 방식의 담합에서
설탕은 대표급이 직접 관여했는데
전분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셋째,
4개 사가 B2B 시장 점유율 90%를 유지하며 7년 이상 가격을 조율했다면,
이것은 실무 담당자 수준의 '업무'가 아니다.

연간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가격 결정에
최고경영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관함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경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국 담합 수사의 역사와 대표이사 처벌 현황

담합 사건	담합 규모	기간	대표이사 처리
설탕 담합 (CJ·삼양사·대한제당)	3.27조	4년 2개월	대표급 논의 확인, 과징금 4,083억
밀가루 담합 (6개 제분사)	5.99조	5년 10개월	수사·기소 진행 중
전분당 담합 (대상·삼양사·사조CPK·CJ)	6.2조~10조+	7년 6개월	본부장 구속, 대표이사 영장 기각

세 가지 담합 사건을 합산하면,
한국 가공식품 소비자들은 밀가루·설탕·전분당 분야에서만
최소 15조원 이상의 인위적 가격 인상 피해를 감내했다.
이것이 언론이 보도해야 할 '사건의 본질'이다.

해외 담합 CEO 처벌 사례 비교

10조원이라는 담합 규모를 국제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한국의 대표이사 처벌 수준이 얼마나 관대한지 드러난다.

사건	국가	CEO/임원 처벌	기업 제재
라이신 카르텔 (ADM, 1990년대)	미국	전 부회장 등 임원 3명 연방교도소 수감 (3년형), CEO 강제 퇴임	ADM 1억달러 벌금 + 민사 배상 수억 달러
비타민 카르텔 (Roche·BASF 등, 1990년대)	미국·EU	셔먼법 사상 최초로 외국 임원 수감, 고위 임원 복수 구속	전 세계 벌금 합산 10억달러 초과
LCD 카르텔 (LG디스플레이·삼성 등)	미국	LG디스플레이 임직원 2명 징역형	LG디스플레이 4억달러 + EU 2억유로
자동차 부품 카르텔 (일본 부품사, 2010년대)	미국	일본인 임원들 미국 연방 교도소 수감	기업 벌금 수억달러
흑연전극 카르텔 (독일 기업)	미국	독일인 CEO, 수감 6개월 회피 위해 벌금 1,000만달러 개인 납부	기업 벌금 별도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방침은 명확하다.
기업 담합 수사에서 CEO를 포함한 고위 임원급을 최우선 처벌 대상으로 설정한다.
벌금형만으로는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을 통해 개인적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어떤가.
수십 년간 담합이 반복되고,
발각되면 과징금을 내고, 기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조차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처벌 대상은 CEO를 포함한 임원급"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제 구속·수감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이사 두 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 구조의 연장선이다.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

이 기사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소비자'다.
담합의 피해자는 OB맥주나 서울우유 같은 대형 실수요처만이 아니다.
최종 소비자, 즉 국민 전체다.

전분당 담합이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경로

전분당 가격 인위적 인상
→ 라면·과자·음료·빵·아이스크림·유제품 제조원가 상승
→ 가공식품 소매가격 인상
→ 소비자 지갑 직격

•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이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 담합 기간은 2018년 5월~2025년 10월, 7년 6개월이다.
  그 기간 소비자들은 인위적으로 높아진 원료 가격을 고스란히 부담했다.
• 담합 관련 매출액: 공정위 추산 6조2000억원 / 검찰 추산 10조원 이상.
  과징금은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이 예상된다.
• 업체들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2026년 2월 23일 직후, 일제히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했다.
  잡히기 전까지는 인하할 생각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 비슷한 시기 수사된 설탕 담합(66.7% 폭등)과 밀가루 담합(최대 42.4% 급등)까지 합산하면,
  국민의 식탁 원재료 3종(밀가루·설탕·전분당)이 동시에 담합 가격으로 조작됐다.

국민은 코로나19로 고통받던 기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이 원재료들의 가격이 기업들의 짬짜미로 이중으로 부풀려진 줄 몰랐다.

이 기사는 그 피해자들에게 단 한 줄의 공간도 할애하지 않았다.

기사 반박 및 대치

반박 및 비판

1. 속보의 이름 뒤에 숨은 기자의 의무 방기

이 기사는 '속보'다.
그러나 속보라는 형식이 기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구속 결과가 나온 직후
발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통신사의 역할에 가깝다.
경향신문이 통신사인가.

해설과 분석이 없는 사건 기사는
독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릴 뿐,
'왜 이것이 문제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2. 영장 기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단순 받아쓰기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법원의 대변인 역할에 불과하다.

기자라면 이 판단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했다.
8년간 10조원 담합을 운영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 행위를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 질문을 단 한 줄이라도 제기했어야 한다.

3. 과거 유사 담합 사례 비교 부재

설탕 담합(2021~2025)에서
대표급이 가격 인상 방안을 직접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선례가
전분당 담합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같은 업계의 유사 담합에서 대표이사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지

이것이 이 기사가 반드시 짚었어야 할 지점이다.

4. 정부별 담합 대응 비교

이번 전분당 담합의 기간(2018년 5월~2025년 10월)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를 모두 관통한다.

• 문재인 정부(~2022): 담합 징후 포착 없음 또는 공정위 조사 미착수
• 윤석열 정부(2022~2025): 담합 지속, 2024년 공정위가 조사 시작했으나 1년 이상 담합 유지
• 이재명 정부(2025~): 검찰 직접 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전면 대응
  
  

정권별 공정거래 집행력 차이가
담합의 지속·발각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도
이 기사가 담당했어야 할 몫이었다.

5.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문제
이 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한 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전속고발권이 현재 폐지 논의 중이라는 사실,
공소시효 임박 직전에야 고발하는 공정위의 관행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문제 등이
이 사건과 직결되는 맥락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기자의 저의

이 기사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악의적 프레임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기사는 사실 오류도 없고 특정 편을 든 흔적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다.

이 기사는 '무해한 중립'의 외양을 빌려
독자에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알아두시라'는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다.

비판이 없으니
기업도 법원도 검찰도 모두 그 자체로 무비판적으로 전달된다.

'대표이사 기각'이라는 팩트가,
분석 없이 그대로 전달될 때,
독자는 무의식 중에 '대표이사들은 관계없나 보다'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적극적 왜곡이 아니라 소극적 방기(放棄)다.
그러나 결과는 같다.
독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약화된다.

원하는 독자의 반응

이 기사가 원하는 독자의 반응은 단 하나다.

"아, 대상 본부장이 잡혔구나. 대표이사들은 기각됐고."

그리고
다음 기사로 스크롤.

빠른 속보 소비,
짧은 사실 확인,
그게 전부다.

독자가 분노하거나,
질문하거나,
이 사건의 맥락을 더 파고들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독자를 생각하는 기사인지,
기사 건수를 채우는 기사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기사 수준 평가

평가 항목	별점	점수	비고
사실 검증 수준	★★★☆☆	3 / 5	팩트 오류 없음, 그러나 심층 검증 전무
중립적인 수준	★★☆☆☆	2 / 5	피의자 측 반론·소비자 시각 없음
비판적 거리 유지	★☆☆☆☆	1 / 5	법원·검찰 발표 100% 수동 수용
공익적인 수준	★★☆☆☆	2 / 5	소비자 피해·공익 맥락 완전 부재
선한 기사	★☆☆☆☆	1 / 5	국민 알권리 최소한만 충족

총점: 9 / 25점 · 입사 일주일차 수준

점수 기준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고의성·의도성·악의성 분석

항목	판단	근거
고의성	10%	속보 특성상 고의적 왜곡 가능성 낮음
의도성	15%	헤드라인 '기각' 표현이 기업 유리하게 작용 가능
악의성	5%	특정 기업·인물에 대한 악의적 내용 없음

종합 평가: 이 기사는 사실 오류나 명예훼손이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 피해 묵살'과 '대표이사 면책 인상 유발'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언론윤리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언론 윤리 강령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4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공익적 맥락 완전 생략으로 알 권리 충족 미흡
• 신문윤리 강령 제5조(취재·보도의 공정성):
  신문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담합 피해를 입은 소비자 관점 전무
• 신문윤리 실천 요강(공정보도):
  취재 사실을 충실히 검증하고 관련 맥락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법원 결정문 단순 전달, 비판적 맥락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금 산정 가능성: 낮음
이 기사는 사실 오류나 허위 보도가 없어 직접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으로서의 공익 기능 미달,
소비자 관점 배제라는 저널리즘 실패는 독자와 사회에 무형의 피해를 준다.

가상 산정 (언론윤리 위반 과징금 도입 시):
경향신문 연간 매출 추정치의 0.1% 수준 / 언론사 70% : 기자 30% 배분 적용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확장'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김정화 기자님, 하루 6건을 처리하는 체력과 성실함은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사는 팩트 오류도 없고 정확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법원 결정 아래 딱 한 문장만 더 추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이 대표이사들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수사는 계속된다."

그리고 또 한 문장:
"담합 기간 동안 전분당이 원료로 쓰이는 가공식품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딱 두 문장이면,
이 기사는 '속보'에서 '저널리즘'이 됩니다.

기자님의 다음 기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냉철한 B 편집장

10조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8년간 라면·과자·빵·음료를 사 먹으면서
기업들의 카르텔에 바친 원료비가 10조원이다.

그 기사를 쓰면서
소비자 이야기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언론이냐.

법원이 "가담 소명 부족"이라고 했다고
기자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면,
독자는 '대표이사들은 관계없구나'라고 받아들인다.
기자가 그것을 몰랐다면 취재력의 문제고,
알면서 쓰지 않았다면 판단력의 문제다.

같은 시기 설탕 담합에서는
대표급이 가격 인상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을 비교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검색 30초면 된다.

이 기사는
10조원짜리 서민 등골 브레이커 사건을
'법조 속보 한 토막'으로 처리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 분석을 읽고도 느끼지 못한다면
기자라는 직업을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기사는 43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사가 제대로 쓴 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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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