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100 (210.♡.234.32)
2026년 4월 1일 AM 08:23

양평군의원이 공직 선거법으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을 받아서 항소중이라
이번 선거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민단체의 최재형목사님(디올백 폭로 목사) 초청강연때 연락처를
시민단체한테 알려줬다는 이유로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었고,
최재형 목사님이 강연중 특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내용과 결과는 아마 사건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동네에도 지자체 시, 군의원과 단체장이
검찰 기소로 벌금형 받은 건수들이 좀 있어서
사건을 조금 들여다 보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건이 정말 많더군요.
주변 일반 사람들은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기소 되고 벌금 받았겠지"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민주당 계열만 엄하게 처벌 받았더군요.
전국적인 이슈가 안되니까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각 지역별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걸로 압니다.
저는
"범죄 집단, 조폭 집단이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조폭 조직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그동안 저지른 조직적 범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꼭,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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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4.01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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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숀가면
04.01 · 221.♡.177.118
권성징악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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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계를건너
04.01 · 211.♡.98.62
꼭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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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루
04.01 · 211.♡.99.231
예전 사건들 다 파묘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봐도...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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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04.01 · 61.♡.120.114
판검새들은 범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법을 젤 잘 아는 놈들이 저지른거니 무조건 확신범에 법을 휘두르니 특수 붙여서 처리해야 마땅하죠
개인적으론 판검새들 범죄 저지르면 뒤도 안돌아보고 무조건 사형시켜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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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디1
04.01 · 119.♡.199.16
검사의 범죄행위도 국가 폭력이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불소급 원칙의 예외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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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검찰범죄 조사 특별법 만들어야해요.
검찰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도 포함하는 법비들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