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DK입니다.

다모앙 운영 중 주기적으로 본인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다가 탈퇴한 후,
사이트 내 본인의 흔적(닉네임이 포함된 타인의 글, 관리 기록 등)을 다모앙이 전수 조사하여 일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 및 업무 방해성 협박을 지속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다모앙의 명확한 운영 원칙과 법적 근거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게시물 및 댓글 삭제의 주체와 책임

• 자가 삭제 원칙: 다모앙의 모든 게시물과 댓글은 작성자 본인에게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흔적 제거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탈퇴 전 직접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 후 조치 불가: 회원 탈퇴 시 식별 정보가 파기되므로 탈퇴 후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탈퇴한 사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일괄 삭제해 드릴 법적 의무가 없으며, 관련 요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2. 일괄 삭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특정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특정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서도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상 게시물의 URL을 적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에게 사이트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특정 키워드(닉네임 등)를 일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법적 삭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명 닉네임 사용 자제 권고 및 관리

본인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정보 노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다모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실명 사용 자제 권고: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게시물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명이 아닌 닉네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운영 방해 행위 엄단: 실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명칭: 비속어, 특정인 비하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닉네임은 기존 정책대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4. 운영 인력 보호 및 강경 대응 방침

현재 다모앙의 운영 담당자가 지속적인 법적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모앙은 정당한 운영 권한을 침해하고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필요시 해당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업무방해, 협박 등)를 엄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내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탈퇴 전 본인의 게시물을 직접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다모앙은 소수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