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4월 2일 PM 09:0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며 이같이 말하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60402175502354
이대통령은 외교도 잘합니다. 외교는 말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지자의 언어: 전작권 돌려달라! 그거 우리 거다.
대통령의 언어: 주한미군은 이제 전세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군대잖아요?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 갖고 있으면 부담스럽죠?이제 우리에게 넘기세요.


댓글 (27)
- T
tessking
04.02 · 218.♡.68.230
- 탱
탱자나무
→ tessking 작성자
04.02 · 175.♡.85.177
미국은 노대통령 때부터 전작권 원복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한국군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니 더이상 신경쓰기 귀찮죠. 주한미군은 이제 중국과 전세계를 작전 목표로 하고있죠.
- T
tessking
→ 탱자나무
04.02 · 218.♡.68.230
맞습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돌려주면 아시아 중요 거점 지역의 통제력이 줄어들죠. (일본도 있지만 더 핵심 위치는 우리나라죠. 막말로 한국전쟁처럼 또 대리전도 할 수 있구요.) 그래서 방향은 전작권 회수이지만 전략적으로는 그게 안됩니다. 그런데 도람뿌는 워낙 들쭉날쭉하고 그런 정무감각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겐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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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Zealot
→ tessking
04.02 · 211.♡.173.123
저도 전작권 환수를 환영하는 입장이구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실을 근거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미군의 아시아 핵심 거점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주일미군은 미7함대 사령부와 제3 해병기동군, 주요 공군 기지를 포함하고 있어 규모와 위상 면에서 주한미군을 압도하는 '전략적 후방 기지'입니다.
대중 견제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의 육상 미사일 전력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 거점으로 쓰기엔 위험한 위치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군의 핵심 공격 전력인 7기동군단도 휴전선 근처가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 등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울 이남(경기도 이천 등)에 배치되어 있죠.
미국이 전작권을 쥐고 싶어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000년부터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한국측에 지속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하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정부(보수정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그 시기를 계속 미뤄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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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mmn
→ REZealot
04.03 · 125.♡.134.143
미국이 전작권을 주려고 했는데 이명박그네 정부 둘이 미루기도 했던건 맞지만
우리나라를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는거 역시 맞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님이 알고계신 정보가 좀 옛 정보 인거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한국을 군사,경제,지리 모든면에서 핵심 거점으로 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경제의 요충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답니다.
몇가지만 예시로 들자면
2022년 2월에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을 핵심동맹으로 지정하고 특히 한국이 필수적 이라고 명시했구요.
미국방부에서는 중국을 페이스 위협으로 규정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에서 중국견제로 확장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2023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 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한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가
역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라고 대놓고 언급했습니다.
즉, 미국은 과거 한국을 북한만 막아주는 방패로 보았지만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전초기지이자 첨단기술 공급망 동맹으로 그 가치를
대폭 격상시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평택에 지은거구요.
사드까지 들여다 놓은 것도 일맥상통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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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4.02 · 124.♡.160.101
미군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 vs 전작권 내놔
캬! 역시 천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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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찌
04.02 · 116.♡.151.90
이게 어쩌면 도람푸 혹은 넥스트 도람푸가 주한미군이 한국 지켜주고 있으니 돈 더 내놔라!를 반박할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겠네요.
자주국방에 가까워지면 주한미군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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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팅중
04.02 · 119.♡.48.35
미국의 짐을 덜어줘야 진정한 우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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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HILL
04.02 · 220.♡.36.59
연임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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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love
04.02 · 119.♡.105.168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미래에 나오면 어쩔까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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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방금 다른 글에 댓글로도 썼는데, 제 생각이 저 방향입니다. 미친 또람푸일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미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전작권 안 돌려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