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짝지근 (125.♡.218.23)
2024년 5월 13일 AM 01:39 · 수정됨(08:38)
세계 어느 나라든 세법에 대해서는 그 나라 구성원들이 다들 할 말이 많을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과거의 제도를 개선하지 못했는데 손대지 못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같은데서도 주식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 물릴려고 했었던 걸로 알아요
장기 보유로 주식은 몇 배로 올랐는데 사람들이 팔지는 않았지만 시세차가 있으니 미리 물릴려는게 의도인가? 싶더군요
우리나라는 이렇지는 않죠?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반발이 심하기 때문엔 정부에서 세법 개정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걸로 알아요
특히나 언론에서 미친듯이 짓어대서 민주당은 건들면 뭘 해도 손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되려 국힘당은 지금 윤석열 뿐만 아니라 이전 박근혜 이명박 때만 해도 그 제도 신설이 어디 합리적이었습니까?
되려 따질려면 쫄아서 어영부영 뭘 하지도 못하는 민주당을 쪼을게 아니라 건들 때 마다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사람 열받치게 하는 새누리당-국힘당에 따져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 사람마다 불합리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불만을 표출할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번지수는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세법인지 나발인지 그걸로 흥분하는 사람들 그냥 다 어그로 끌려고 작정을 했는 사람이거나
번짓수 못 찾고 엉뚱한데 화 내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글 처음에 언급했듯이 법제도 특히 세법은 어느 나라든 불합리한 부분 많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 당첨된 재수없는 사람도 아니면서 흥분하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좀 주무시길 바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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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24.05.13 · 175.♡.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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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 쟘스 작성자
24.05.13 · 125.♡.218.23
돈 받고 알바하는 어그로가 아니라면
저는 뭐 화 낼데를 찾고있는 정병자라고 생각합니다 -
Ssooo
24.05.13 · 211.♡.200.38
? 세금 과세를 공평하게 하지 않는 다고요??
아마 세금의 1원칙이 공평 일텐데요? -
삼삼진에바
→ sooo
24.05.13 · 58.♡.135.103
공평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평하지 않은것도 사실이라 딱히 틀린말도 아니죠 -
Ssooo
→ 삼진에바
24.05.13 · 211.♡.200.38
과세가 공평하지 않으면 ...
즉 같은 수익인데 다른사람보다 더 과세 되었다면 정정이나 환수가 가능하죠...
10원 버는 사람과
1000원 버는 사람에게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걸 공퍙하지 않다고는 하지 않죠..
금투세는 금투세라는 걸 만들것이냐 말것이냐 이슈이지요.
금투세에...나도 6000만원 벌었는데 같이 6000만원 벌은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이 과세되면 공평과세가 아니겠죠. -
트트라팔가야
24.05.13 · 58.♡.217.6
추경호 비난해야죠. 모피아 원내대표 “추경호세”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988141830_pEHQfOoh_594f9865fc51b9bf59be63c1e98c2895f5dd71cc.jpeg] -
달달짝지근
→ 트라팔가야 작성자
24.05.13 · 125.♡.218.23
그러니까 말이죠
왜 엉뚱한데 화풀이 하는지 원 -
그그머시라꼬
24.05.13 · 222.♡.157.234
쫄아서 어영부영 뭘 하지도 못하는 민주당
===>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
말말없는
24.05.13 · 220.♡.193.208
부자 감세해주고 딴데 증세해야 하겠는데 반발있을거 같으니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는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말이죠. -
CCrow
→ 말없는
24.05.13 · 49.♡.120.27
맞는 말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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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만으로 5천만원"을 넘겨야, 세금을 낼 문턱에나 가보는 거죠.
국내 기획재정부 추산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체 투자자의 1.1%이며, 전체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저 0.3% 끝자락에도 들어갈 사람 중 몇 명이 커뮤니티에서 저 난리들을 치고 있을까요?
그냥 어그로죠 다 ㅋㅋㅋ
금투세 낼 정도 투자자면 금투세 몇 백 몇 천만원 내도 티도 안나요.
소위 거지새ㄲ가 이재ㅇ 세금낸다고 걱정하는 꼴도 유분수지 ㅋㅋㅋ
알밥들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