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이미 수차례 '유일한 계엄 해제 방법' 을 없애기 위해 국회를 무력점거하는 일이

발생했기에 그렇게 '계엄을 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이 없을거라는 기대로 놔두기 보다

이런 조치가 더 사회적인 이익에 부합된다고 바꾸는게 아닐까 합니다.

모든 법률이 변경에 따른 득실이 나뉘게 되지만, 우리 역사의 경험으로 모든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크게

1. 경찰력으로 안되는 경우 군에 의한 치안 확보

2. 행정 및 사법에 대한 일정부분 군 통제

3. 언론을 군에 의한 제약

4. 시민 재산권 강제 수용 및 사용(징발)의 폭넓은 인정

이 있습니다.

적과의 교전은 계엄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어 뿐 아니라 공격도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징발 역시 계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계엄을 못한다고 국방을 못할 것 같지는 않네요.

”클린턴 로시터(Clinton Rossiter), 《헌법적 독재 (Constitutional Dictatorship)》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독재적 수단을 사용하여 체제를 방어하는지 분석한 고전입니다. 로마의 독재관 제도를 현대적 계엄령과 긴급권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네요.

글쎄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 역사에서 계엄이 작동한 꼬라지를 보면...

그리고 왜 계엄군이 국회로 가장 먼저 튀어갔는지 잘 생각해봅시다

계엄령 발표 즉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안에 동의안 통과시만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시와 일정기간은 법률로서 정하고요.

즉시 요청하지 않고, 동의안 혹은 해제안을 위한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계엄령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이 되게요.

현대에 와서 계엄령은 적국 점령지 질서유지를 제1목표로 합니다. 전시에도 자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이 제대로 실행됩니다.

밴드 옵 브라더스를 보면 윈터스의 부대가 나치수용소를 발견했을 때 사단장이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치수용소 수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제도적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악용된 사례들이 우리의 역사속에 존재한다면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게 맞겠죠.

현행 계엄 요건은, 미래의 반역자들에게

좋은 선례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원로원은 로마 기관 아닌가요? 아테네엔 민회와 평의회가 있었고 원로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외부 군사 위협 상황에서는 계엄 이전에 군 지휘 체계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전시작전통제권이 먼저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신분이 계엄의 견제를 왜 위험한다고 하시는지...모순이좀...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양상은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르던데요. 초기 승승장구하던 아테네가 다른 도시들을 일방주의적으로 대하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랑 적대하는 무역과 외교적 악수만 남발했고, 오히려 스파르타가 초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무역, 외교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자가 됐죠.

그리고 당시의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민주주의이지만 1인의 지휘로 이끌어지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