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정치(Kleptocracy)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권력을 악용해서 국가와 국민의 부를 착복하여 개인의 부를 늘리는 정치 형태입니다.

보통 독재정권이거나, 민주정권이라 해도 사법부가 정치인과 공무원과 한 몸이라 견제가 안 이루어지거나 정경유착이 극심해지면 쉽게 일어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세금을 거둬 간 후 그만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야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대놓고 명분도 없이 국가를 캐시카우화 해서 해먹는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과 공무원, 군인 등은 이런 전략으로 이러한 도둑 정치를 정당화합니다.

1. 대중의 무장을 해제시켜 정부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무기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각종 법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 내지는 단체를 박살내는 것이죠. 단 미국은 무장 해제가 불가능해 3번에서 언급하는 방식, 즉 ICE 등 공권력을 강화하고 대중들이 서로 싸우게 해 비슷한 효과를 얻죠.

2.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자신의 지지율과 민심 유지에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단 모든 대중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고, 핵심 지지층이나 돈줄에게 유리한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거는 거죠.

3.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해서 세금과 군역(또는 노역)을 부과하고 개인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둑정치를 일삼는 자들을 필요악으로 여기게 만들죠.

4. 도둑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언론과 공교육 및 정부 차원의 프로파간다를 사용하죠. 전쟁이나 각종 외교적 도발도 사용할 수 있죠.

원래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 등을 위시한 인물들의 통치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지만, 연구해보니 저런 일은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메리카,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인민이 평등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일어나서 하나의 보편적인 정치 이론이자 단어로 자리잡았죠.

한국도 예외가 아닌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윤석열도 전략만 달짝지근하고 교묘하게 바꾼 체로 이용중인데, 참 잘 먹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