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4월 6일 AM 11: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영치금 제한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지난 3월 9일까지 243일 동안 받은 영치금만 12억 4028만 원에 달한다는 말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냐"고 묻자 박 의원은 "내란 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 입법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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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못할거 있음 뭐합니까 ㄱㄱㄱㄱ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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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ngClien
04.06 · 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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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04.06 · 112.♡.6.165
이런식이면 영치금을 이용해서 증여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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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4.06 · 124.♡.160.101
영치금 넣은 사람들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2찍들에게 짜증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혜택 주자는 정책은 죽어라 반대하는 자들이... 지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겐... 노예처럼 갖다바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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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콤한딸기쨈
04.06 · 59.♡.176.97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일반인보다 돈 이 많다니….
계엄 할 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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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4.06 · 106.♡.11.39
일단 영치금 세금 물리고요.
그리고 영치중이ㅜ아민 사람이 뽑는 슌간. 또 양도세 메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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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좋아하는 돈 10원 주고,
나머지는 국가 귀속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