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성과를 내고 있나 봅니다.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으로 보이긴 합니다.

내란 동조가 그리 가볍게 여겨지는 범죄인가요.

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70년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증거 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데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v.daum.net/v/202604031823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