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의 날입니다.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4월 6일 PM 12:43
조회 1,694 공감 0
오늘(6일), 최종변론과 함께 특검의 '구형'이 이뤄집니다.
지난 1월에 백대현 판사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을 깍아 5년을 선고했죠.
오늘은 특검이 15년 구형하고 나중에 판사가 15년 선고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사형 될 건데 인심(?) 크~~~게 함 쓰시죠.
댓글 (2)
-
2250km
04.06 · 118.♡.27.47
-
불불태워버려
→ 250km 04.06 · 211.♡.66.144
법왜곡죄가 통과 됐었군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법 왜곡죄가 적용되서 판사들 맘데로 구형하기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