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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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78.111)
2026년 4월 7일 AM 10:30
조회 2,349 공감 0
(보완)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입니다.
수사권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인력도 있어야죠.
수사권과 수사인력이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 이지, 기소.공소 기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소청에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유하면 누가 중수청으로 가려고 할까요?
또한 공소청 인력을 누가 견제 할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고자 공소청 과 중수청을 만든거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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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4.07 · 21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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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로우몽키
→ 하늘걷기 04.07 · 119.♡.255.143
ㅎㅎ 요구'권'이면 천부인'권' 처럼 권자로 찡짜부릴게 뻔하기에
수사 부탁권 정도로 주면 될듯합니다
- 굿
굿모닝빵빵
04.07 · 118.♡.24.148
보완수사권 있으면 그냥 경찰의 모든 수사를 검사 맘대로 뒤짚을 수 있어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서 수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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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km
04.07 · 118.♡.24.49
보완수사권은 말장난이죠.
수사를 하겠다는건데 말장난 그만 했으면 합니다.
- 재
재미
04.07 · 118.♡.90.52
야간자율학습도 강제수업이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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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나는나라
04.07 · 125.♡.77.58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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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글
04.07 · 106.♡.193.40
보안요구권까지는 인정하고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도 논의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수사 '요구권' 이상을 주면 안 됩니다.
수사 인력 없는 요구권만 주어서 견제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