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파랑 (106.♡.10.168)
2026년 4월 7일 AM 11:18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여러 의견이)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 검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6월에 또 힘들겠네요. 중수청 공소청법은 조직법이니 정부가 주도했던 게 그나마 합리화가 되는데
검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걸 정하는데 왜 개혁 대상인 검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주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민주당 당론으로 아무리 정해도 귓등으로 듣는 거 같네요.

댓글 (12)
- 메
메르시퓨탕
04.07 · 203.♡.2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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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4.07 · 165.♡.228.248
그러니까 검사들부터 다 짤라내고 만드세요. 당신들이 만든거 단 한 줄도 보기 싫으니까.
- 굿
굿모닝빵빵
04.07 · 118.♡.24.148
정부조직법은 정부 관련 조직이니 정부에서 입법(안)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형소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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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딩이
04.07 · 221.♡.251.5
예상보다 잠잠했던 이유가 저걸 노렸던것이 아니었을까합니다.
지방선거 치르고 어수선할때에 형사소송법 뒤흔들어 막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보자는 심산이죠.
걱정이 되긴합니다만 결국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들의 지랄발광은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이젠 좀 잠잠해질 때도 되었는데 멈출줄 모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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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월새벽
04.07 · 27.♡.242.72
마지막 카드니까 보완수사권 지키는에 올인하겠네요
민주당내 같은 패거리들도 이미 협잡질중이라고 봐야겠죠
- 도
도박
04.07 · 211.♡.82.79
월급 받는데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입법은 국회가 알아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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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킬리만자로의수달
04.07 · 58.♡.166.85
저 조직을 왜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격이네요
- 찐
찐파랑
작성자
04.07 · 106.♡.10.168
다들 지선으로 정신 없지만
검찰개혁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에 지선 끝나자마다
조직법(공소청 중수청)보다 훨씬 지뢰 찾기 힘든 형소법 개정 정부안을 들이밀거고,
한병도 원대(이 분이 잼픽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 분이 하반기 원대 될 가능성이 큰듯요)는 이번처럼 정부안 밀어부칠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은 법사위에서 김용민도 치울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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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리는치타
04.07 · 39.♡.28.157
이래서 차기 당대표/원내대표/법사위(위원장 포함 구성)이 찐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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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4.07 · 1.♡.134.157
저거 좀 대통령 께서 경고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찰쪽에서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려고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나보네요, 이렇게 되면 지선 이후로 정신 차리고, 전당대회도 더 중요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