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 사건에도 적용' 집단소송법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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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4월 7일 PM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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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산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첫 집단소송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가 국내 산업 전반을 무제한 소송의 사정권에 몰아넣는 ‘입법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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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많으니깐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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