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외산차에 지원해야 하나요?
쿠키맨

Lv.1 쿠키맨 (117.♡.8.77)

2026년 4월 8일 PM 12:49

조회 1,700 공감 0

특히 중국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저렴하게 수출하는 상황에서

환경과 더불어 국내 전기차 사업을 보존하기 위해 국내전기차에 국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현기 및 기타 국산차 기업이 보조금 만큼 차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별개로 비난 받아야할 일)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을 외산제품에 보조금을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 (47)

  • 영자A

    영자A Lv.1

    04.08 · 121.♡.124.57

    외제차사는데 보조금 주는게, 국가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으로 한정해서 말하니 저런 논란이 나오긴하겠지만.. 뭐 보조금 받고싶으면 국내에서 반조립이라도 해야죠 버스들처럼.. 이러면 테슬라 사려고 줄선사람들한테 까일듯..

  • 육일사

    육일사 Lv.1

    04.08 · 106.♡.139.145

    진짜 골때리게 굴당과 모공이 이 문제에서 온도차가 너무 커요.

    운전인생 30년 가까이 되는동안 지금 타는 차를 제외하곤 단 한대도 현기를 타본적이 없는 나름 현기까인 저도 정책을 응원하는데.

    현기차를 변기차라고 쓰고는 슬쩍 글 수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려니 핮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04.08 · 223.♡.94.190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요.

  • 쿠키맨

    쿠키맨 Lv.1 → ㅡIUㅡ 작성자

    04.08 · 117.♡.8.77

    선택의 폭이 넓어 진다고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 쿠키맨

    04.08 · 223.♡.94.190

    전기차의 저변확대가 하고픈건지

    국내차위주의 저변확대를 하고픈지

    추진내용보면 답이 보입니다.

    선택을 미루게되면

    환경에 영향을 주죠.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04.08 · 211.♡.22.139

    사실 보조금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니겠어요?

    모든 차에 주면 사실상 '소비자'에게 주는 느낌이지만

    저 방식으로는 '현기차' 에게 세금을 주는 느낌이라서요


    교복 지원금 줬더니 소비자 혜택은 없고 교복회사만 돈 번것 처럼요

  • 박스엔

    박스엔 Lv.1

    04.08 · 223.♡.210.129

    여러가지 논리를 쓰고는 있지만 본질은 테슬라 타고 싶은데 왜 거기에는 보조금 안 주냐가 가장 기저에 깔린 감정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펴는 논리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요.

    슈퍼차저는 점수를 못 받는 디테일은 확실히 좀 불공정 해 보이더군요

  • 꼬꼬마

    꼬꼬마 Lv.1

    04.08 · 222.♡.173.114

    미, 중 정책을 보면 한국도 자국기업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듯 보입니다. 현대가 싫어도 망하면 그것만큼 더 최악의 상황은 없으니까요.

  • dupari

    dupari Lv.1

    04.08 · 210.♡.67.100

    이게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차에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환경보호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것이고, 이 차가 비싸기에 지원되는게 원래 목적 아닌가요?

    즉 목적은 차 자체가 아닌 환경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지원을 받는 기준은 친환경 차를 사는 소비자고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dupari

    04.08 · 221.♡.172.92

    환경은 명분이고,

    자국 산업 보호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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