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검사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반발
피
피톤치드 (115.♡.133.48)
2024년 5월 13일 AM 11:20 · 수정됨(17:35)
조회 3,913 공감 0
…
댓글 (14)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5.13 · 210.♡.255.5
-
BBlueye
24.05.13 · 61.♡.209.173
역시 조국혁신당 믿습니다! -
아아트록팬보이
24.05.13 · 58.♡.9.108
아이고.. 민주당이 한동훈에게 또 당하는 건가요?! -
사사막여우
→ 아트록팬보이 24.05.13 · 223.♡.177.133
21대 현 민주당법사위원 명단을 보면
낙선한 수박들과 무색무취한 인간들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죠. -
XXellos
24.05.13 · 112.♡.129.200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기소청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기에, 증원이 맞는 방향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문문river
24.05.13 · 203.♡.228.71
기소 분리할껀데 증원이 필요한지 면밀히 따져야 할 듯합니다 -
헤헤에
24.05.13 · 203.♡.8.208
꼼수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죠.
원칙적으로야 공판검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겠지만, 지금의 정권에서 곧이곧대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박은정 예비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합니다. 이 법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증원 자체를 안하거나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 후에 진행해야합니다. - L
loveMom
→ 헤에 24.05.13 · 211.♡.180.241
+1 -
수수선영
24.05.13 · 223.♡.205.206
일단 쓸데없는데 모여있는 검사부터 공판쪽으로 돌려야죠.
수사 기소 분리부터 완벽히 하고 나면, 수사로 꿀빨던 검사들은 기소만 하던지 나가든지 할테고, 그 뒤에 공판검사가 부족하면 늘리면됩니다. -
CCornerback
24.05.13 · 106.♡.2.93
힘 빼야 하는 기관 증원은 말도안되지요
감원이 맞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검찰정상화에 소극적인 인물들 천지죠
22대 민주당에서 다 바로잡길 바랍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