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gisa
파
파이랜 (118.♡.13.11)
2024년 5월 13일 AM 11:54 · 수정됨(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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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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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거미
24.05.13 · 223.♡.242.157
그럼 교차로 내에 서있는게 맞는건가요...? -
天天城小次郎
→ 거미 24.05.13 · 136.♡.34.103
교차로 들어서기 전에 서라는 거죠... -
뱃뱃살마왕
→ 天城小次郎 24.05.13 · 210.♡.107.100
정지할만한 충분한 거리가 안나왔으니 그런거죠.
애초에 교차로에 들어가고나면 황색불인지 무슨색 불인지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존이 있는건데.. 저 대법 판사는 운전을 안해본건가요... - 거
거미
→ 天城小次郎 24.05.13 · 223.♡.242.15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743937181_gwXaI7SW_c1e6718e85c1001b61546ea98498701119ace533.jpeg]
브레이크 밟아도 교차로 들어선 뒤에야 멈추는 상황 얘기중인데요 -
이이두박근
→ 天城小次郎 24.05.13 · 121.♡.236.61
읽어보시면 교차로 직전 8미터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제동거리를 감안하면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도 30에서 35미터 라는소리죠.
즉 황색 신호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교차로 22미터를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죠.
대법원은 교차로 한가운데 서있어도 황색신호에는 무조건 멈추라는 말 같습니다. - M
molla
→ 天城小次郎 24.05.13 · 121.♡.107.235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요.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으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했다지요.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설 수 없다고 판단 되더라도 서야 된다 = 교차로 내에 서라
아닌가요?
일단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고 봐야겠네요? -_- - 마
마스터재다이
→ molla 24.05.13 · 211.♡.192.11
이걸로 중간에 서는분들많겠네요... -
헤헤도니스
24.05.13 · 118.♡.3.249
교차로에 그냥 서있으라는 건가요;;;;; - 天
天城小次郎
→ 헤도니스 24.05.13 · 136.♡.34.103
황색불 바뀌면 들어가지 말고 서라는 말 같은데요??? - 天
天城小次郎
24.05.13 · 136.♡.34.103
들어가기 전 황색불 변경이면 딜레마존도 아니지 않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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