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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보고 중,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 4. 6.)>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나 기가차서 한번, "가업상속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건데, 그 자식한테 안 물려 주면 못 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단순한 사양 산업에서 폐업하면 그 폐업을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가업으로 자식이 안 하면 못 하니까, 그럴 경우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 주자. 이런 취지죠?!

>>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를 하라고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그 업자의 자식이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세금 깎아 줄 필요(있나), 깎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업 상속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에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런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할라고 가업 상속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이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1.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2.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꼭 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도의 취지 아니에요?

>> 그게 본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이게 그거하고 아무상관없는, 주차장, 이 사람이나 하나 저 사람이나 하나 뭔 상관있어요?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행령이에요.

>> 예예.

>> 원래는 물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업을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하위에 주차장업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물류도 꼭 그 집안이 아니면은, 그 자녀가 아니면 뭐 안 돼요?

그건 입법으로 해 놨다는 거죠? 국회의 입법으로?

>> 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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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럿 꿀 빨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