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Lv.1 식빵 (119.♡.100.217)

2026년 4월 9일 PM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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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정책은 뭔가 이상해요.

제가 알기론 보조금 투입이 공급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갭을 줄여 합리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목적 같은데, 현실은 보조금을 투입하면 그 만큼 가격을 인상하고 판매해서 본래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교복 지원금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댓글 (5)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4.09 · 221.♡.34.113

    보조금이 문제개 아니라

    그 봐조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하는 시스템 혹은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P

    porpoly Lv.1

    04.09 · 125.♡.242.25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현기차는 내수시장보다 해외판매량이 4~5배가량 많은 기업입니다. 미국만해도 작년 한해 180만대? 정도를 팔았고요. 다른나라들도 가드 올리니 우리도 올려야한다 우리기업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백번 공감하고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들의 보복수위가 더 강하게 들어올게 뻔합니다.

    억울하다고요? 현대차가 미국에 180만대 팔동안 테슬라는 6만대 국내에 팔았습니다. 시장 파이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도람푸같은 인간들이 설치고 다니는 국제정세라 상식과 적당선을 기대하다가는 꿀밤맞을거 귓방망이 맞고 떡실신 되는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발에 오줌누기 꼴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 한글

    한글 Lv.1 → porpoly

    04.09 · 119.♡.177.211

    전기차 보조금이니 전기차 판매대수로 봐야죠.

    현대,기아 전기차 합해도 미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1/6도 안됩니다.

  • P

    porpoly Lv.1 → 한글

    04.09 · 118.♡.234.120

    제가 후반에 언급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이 갑질을 부릴땐 그런 선명한 데이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180만 vs 6만으로 볼겁니다.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 porpoly

    04.10 · 218.♡.205.137

    중국산 테슬라라 6만대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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