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처럼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군무원 2명이 지난해 잇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아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한 가운데, 육군이 최근 재심사를 열어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육군 17사단은 지난 2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주무관의 '감봉 2개월'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감봉 1개월'로 감경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육군 17사단 예하 모 대대는, 해당 주무관이 대대장·중대장 등의 두발 정리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감봉 처분했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두발과 복장 등 제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솔선수범하는 문화형성을 강조했음에도, 귀를 살짝 덮고 뒷머리가 목 뒷덜미까지 내려오는 두발을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군무원연대는 물론 공노총과 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노조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 인권침해이자 과도한 중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주무관도 이에 불복해 징계항고를 제기했는데, 항고이유서에선 군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무시한 조치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직무 외 사안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인 만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항고심사위를 개최해 '원징계처분 감경' 결정했으며, 세부적인 의결 및 심의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4133_36911.html

응? 군무원이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 두발 딴지가 걸리나?? 해서 찾아보니

군인복무기본법에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한 복무규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다만 복장이나 두발에 대해 뭉뚱그려서 "단정하게 해라" 이정도가 끝이라...

느낌적인 느낌에는 두발은 그냥 명분이고 평소 관계가 안 좋았을 거 같은데 지휘관이 갑질을 자주 했거나 반대로 군무원이 지휘관들 무시하고 지시나 명령 안 따르는 일이 많았거나... 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