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운행하는 차량 수를 감안해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물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2부제를 잘 지켜서 정말로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절반이 운행이 안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사람들, 가족 출근을 도와주고 출근하는 사람들 등 차량 운행을 안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할 건데요..

이 사람들 중 성실하게 2부제를 지킬 사람들은 지키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결국 청사 인근 도로나 외부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게 뻔합니다.

공문으로 이런 경우들 다 단속해서 불이익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차량 부제 위반을 위해 CCTV 돌려 보는 건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외부 기관으로 등록된 차량 목록을 넘기는 것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그렇다고 구청 등에서 나와서 인근 도로 등에 주차된 차량들의 등록번호 수집하는 것도 불법..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나와서 일일이 등록된 차량 목록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록 번호를 대조하는 건데요..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차량부제는 일종의 업무 명령이고, 해당 공무원이 대상이지, 그 공무원이 운행하는 차량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해당 공무원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장면 자체를 잡지 않으면, 사실 주차된 차만 보고는 불이익을 주는 게 안되는 거죠.

역으로 주차된 것만 보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려고 하면, 가족이 운행해서 거기다 주차했다고 잡아 떼면 그만이고, 이것에 대한 소명 의무는 해당 기관에 있으니까요.

2부제 의도 자체는 에너지 절감과 공직사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함이 클텐데,

현실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청사 인근의 불법 주차 차량이 급증하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야기될뿐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