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와 인간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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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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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언제나 로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 가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 극소수만
내는 세금인데 종부세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세금 낼 것
같고 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선동하고 인간의
욕망이 자극되죠.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년에 매매양도소득으로
국내 주식으로 꾸준히 5000만원 초과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 일 겁니다.
나는 현재 가난 하지만 혹시 언젠가 내가 얻을지도
모르는 대박의 꿈을 감히 민주당 너희들이 빼앗아가?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같네요.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지요. 정치를 이성의 영역으로
보지 말라고요.
이성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금투세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찍들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 프레임
씌우기에 또 당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네요.
다음 국회때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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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호야사마님의 댓글
연말에 대주주양도세 덕분에 주가가 빠지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손해죠..
다시 주가를 회복한다라고 치더라도.. 그런 이벤트가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죠.
하물며.. 집권여당도 아니고.. 굳이 이걸 앞서서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왜 또 예외를 두는지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손해죠..
다시 주가를 회복한다라고 치더라도.. 그런 이벤트가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죠.
하물며.. 집권여당도 아니고.. 굳이 이걸 앞서서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왜 또 예외를 두는지도...
피뎅이님의 댓글
모든 소득은 하나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기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투세를 거두면 말씀하신대로.. 대주주는 주식 오르는걸 최대한 막으려 할테고요.
금투세를 거두면 말씀하신대로.. 대주주는 주식 오르는걸 최대한 막으려 할테고요.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소득은 그 성격별로 과세를 다르게 하는게 조세 정의에 맞습니다만…
피뎅이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본래 분리과세는 묶어서 하면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하는거긴 하지요..
본문에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셔서 반대로 써 본거에요.
금투세를 분리과세 해서 덜 내게 만드는걸 왜 만드나 해서요.. 종합과세로 해서 더 내게 하지
본문에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셔서 반대로 써 본거에요.
금투세를 분리과세 해서 덜 내게 만드는걸 왜 만드나 해서요.. 종합과세로 해서 더 내게 하지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분리과세가 아니고 분류과세입니다. 주식의 매매는 자산의 양도로 봅니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이지요 일시적인 매매를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분류과세하는게 맞아요
NightShooter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어디서 뭐 들으신 건 있나 봅니다. 대주주가 주식 오르는 걸 막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stseven님의 댓글
조세 명언에...반발은 최소화하며 최대한 많이 걷는 것....잘 대처하기를 바래봅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나라가 망가지고 주식도 나락으로 가서 오천이고 뭐고 생존이 문제인데 태평성대인 분들이 많아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그냥 욕망이 아니고 왜곡된 욕망이죠.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고 부동산이고 오르면 근로소 득이 올라야 하는데 파이를 키우니 어쩌니 개소리하며 재벌과 결탁한 권력이 이를 막고 있으니 여기는 아예 반발할 엄두도 못내고... 투기나 한탕이나 노리는 사회가 되고 있는거죠... 이래서 기레기들이 사회악인겁니다.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
1천만원 주식 투자해서 10년 존버했더니 6천만원이 되었다....면, 매도할 때 두들겨 맞는거 아닌가용?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6천 아니고 7천 이라서 차액이 6천이면
이건 과세대상일텐데, 10년 존버면 조금은 억울할거 같긴 하거든요..
이건 과세대상일텐데, 10년 존버면 조금은 억울할거 같긴 하거든요..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디카페인중독님에게 답글
과세 대상은 5천 공제 후 천만원에 대해 22프로인 220만원입니다 6천 벌었으면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처럼 장기보유공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ightShooter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뭐든 우려가 아니고 벌레들의 선동이라는 게 문제죠.
정책이라는 게 시행도 안하고 판단하는 건 바보짓이잖아요.
뭐 대만 예를 드는 벌레들이 많던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그 당시 대만 버블 등 문제점은 알지도 못하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요즘 ㅋ
뭐든 우려가 아니고 벌레들의 선동이라는 게 문제죠.
정책이라는 게 시행도 안하고 판단하는 건 바보짓이잖아요.
뭐 대만 예를 드는 벌레들이 많던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그 당시 대만 버블 등 문제점은 알지도 못하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요즘 ㅋ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5천이 공제처리 되는 거군요. 장기 보유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듯하여 댓글 달아보았습니다.
MDBK님의 댓글
문통때는 세금이 얼마든 제 실수로 미국 주식 잘못팔아 양도세 6백정도 나온것도 아까운 생각 안들었는데 그걸 윤정부때 내야되니 엄청 아깝더라고요….
ongrjoe님의 댓글
난리치는 인원중에 실제 금투세 낼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세세한 제도는 손 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만,
금투세로 고래들이 떠나면 코스피가 내려갈거니 다들 손해본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한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인버스 들고가면되겠네요. 아니면 조정이 끝난 후에 들어오던지요.
물론 세세한 제도는 손 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만,
금투세로 고래들이 떠나면 코스피가 내려갈거니 다들 손해본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한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인버스 들고가면되겠네요. 아니면 조정이 끝난 후에 들어오던지요.
안개구름님의 댓글
욕심과 욕망이란 끝을 알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