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진심으로 연임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헌법이 정한 원칙은 단지 한줄의 조문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원칙적 선언이죠.

어떤 원칙 하나를 손쉽게 뒤집는다면 다음 번에도 다른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그것이 주는 위험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공화주의 자체를 버릴 거면 모르지만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최선을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나온 결과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히틀러가 다수의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사례가 있죠.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짊어지면 될 일이긴 합니다.

집단 지성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떄로는 한사람의 통찰이 더 나은 방향일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우리의 시스템은 국민주권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나라와 국민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다시 가져와서 국민이 연임하라고 선택을 하면 그것 역시도 집단지성이 선택한 것이지요

가끔 농담 혹은 반진담 식으로 개헌 논의에 자꾸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자는 그 중에서 정말 진지하게 현재 헌법이 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도 국민이 더 원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고요.

그런데 절대 꺼내서도 안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이면 3선도 종신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헌법을 다시 수차례 뜯어고쳐서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거고 이미 우리는 이 게임을 여러번 해봤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을 추종하는 민주주의자가 농담으로라도 꺼내서는 안될 이슈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재명대통령과 그 지자자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진짜 필요한 개헌논의를 막는 나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 안의 정치,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법치주의도 모르고

현행 헌법 안에 저런 제한조문이 들어간 배경이나 의미, 취지는 커녕

조문 자체 유무도 모르는 양반들 이쪽 진영에도 넘칩니다.

무식이 만악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임제로의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은 그 수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에는 얼마든 동조할 수 있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농반진이겠죠

저 조항을 건드리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