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는 제대로 처벌도 안 받습니다... 검찰 개혁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개혁안'을 적어주세요.

요즘 나오는 경찰까는 기사들이 검찰 보완수사 편드는 기사들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물론 경찰이 잘 못 한 일들도 많지만...한창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검찰 개혁 보다 뜬금없이 경찰개혁 먼저 해야 된다는건 전혀 공감이 안 가는군요.

경찰 개혁을 검찰 개혁보다 먼저 하겠다는건.. 대표적인 물타기 주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경찰 개혁보다 검찰 개혁이 더 힘들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경찰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 를 검찰 개혁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한다면

'경찰 개혁 할때까지 검찰 개혁을 미뤄야 한다' 라고 읽히잖아요.

경찰이 검찰만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권력과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부터 개혁하고 다 마무리된 뒤로 검찰개혁을 미루자는 건가요?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사법살인과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영구 삭제를 위한 형소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권의 분배, 영장청구권의 분배 등등 해야할 일이 많죠.

이 시점에 "검찰 개혁보다 먼저 경찰 개혁부터 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은 검찰을 응원하는 재래식 언론의 논지입니다.

경찰 개혁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대차한 시점에 위와 같은 논지는 검찰이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봅니다.

다모앙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검사부터 해야죠 그다음은 판사

검찰은 간첩 조작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제끼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급한게 있나요.

모두가 직장인인 대직장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리스크 제로를 지향하죠. 말단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애매한 직무집행 법령들을 장관들이 안챙기죠. 적극 공무가 힘들죠.

만만한 피의자들 덮어씌우는 수사만 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 제도를 방치하면 국회 앞 가로막던 내란동원 1순위, 극우의 방패가 되는거죠.

경찰 제도를 일제식에서 미국식 혼용으로 바꿀 필요 있다고 봅니다.

수사는 꼭 국가수사위원회든 뭐든 문민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경찰 모두 누가 오든 상관없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시점에 경찰 개혁이 우선이라는 말은 의도가 너무 분명해보이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