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엄벌의 부작용
코
코미 (118.♡.2.232)
2024년 5월 13일 PM 01:52 · 수정됨(16:51)
조회 2,610 공감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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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4.05.13 · 61.♡.152.147
폭행이나 상해 등을 엄벌에 처하기 시작하면 아예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과 같은 사례군요. -
알알카노이드
24.05.13 · 58.♡.60.213
너무쎄도 위험하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같은 선상에 두고 처벌하면 되는걸 뭘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요.. - 오
오징어쥬스
→ 알카노이드 24.05.13 · 220.♡.82.214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준이 이미 "인생 끝났네" 라고 생각 될 정도로 쎄면,
'인생 끝남' vs '안걸리면 무마' 의 선택을 하게 될 테니... 뺑소니 처벌이 더 세지는건 사실 의미가 없을지도요 -
GGreenDay
24.05.13 · 210.♡.177.30
뺑소니 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사살하고 도주 성공해도 잡히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준하게 처벌 하면 되겠네요. -
달달려옹
→ GreenDay 24.05.13 · 112.♡.140.71
그럼 안걸리면 무죄잖아요.. -
크크리안
→ 달려옹 24.05.13 · 58.♡.210.48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인지 불가리아인지 거긴 총살이더라고요 - 3
36계빤쓰런
24.05.13 · 223.♡.232.126
엄벌주의가 사이다로 보여도 실상을 보면 미국제외(일본은 선진국에서 제외)한 선진국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은 근본적으로 걸릴확률을 높여야지(잦은 단속) 형량올린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위험하지만 비슷한 위험성의 짙은틴팅은 국민농도라며 당연시되는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
Hhailote
→ 36계빤쓰런 24.05.13 · 59.♡.61.46
음주운전봐 선팅이 비슷한 위험성이라는건 통계가 있나요?? - 3
36계빤쓰런
→ hailote 24.05.13 · 223.♡.232.126
이른바 국민선팅농도 30프로 정도면 소주 반병과 비슷합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car/10038334 -
힘힘센페달
→ 36계빤쓰런 24.05.13 · 211.♡.189.122
지나친 엄벌주의의 폐단에는 동의 합니다만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과한 형량이나 처벌의 부작용을 논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 방식이나 주기와 별개로 형량도 올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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