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누굴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요?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4월 13일 AM 08:36

조회 2,807 공감 0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일반 서민 보다는 기득권층을 더 보호하는 법 이라는 느낌입니다.

댓글 (16)

  • Rider_man

    Rider_man Lv.1

    04.13 · 223.♡.180.238

    울 나라 전통이.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란 낙인을 찍죠!!!

  • 보리 Lv.1 → Rider_man

    04.13 · 124.♡.237.29

    피해자 너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너 땜에 내가 피해본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요.

  • Rider_man

    Rider_man Lv.1 → 보리

    04.13 · 223.♡.180.238

    우리는 많은 참사때 그 폭력을 목도했죠!!!

  • 크리안

    크리안 Lv.1

    04.13 · 58.♡.211.195

    사기치고 다녀도 알수 없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입니다 하면 벌금내서요

  • 예지

    예지 Lv.1

    04.13 · 49.♡.83.205

    전 늘 우리나라를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라 부릅니다. 범죄자에게 이만한 천국이 없어요.

    범죄자를 법이 감춰주고, 피해자로부터 감싸주고, 피해자 대신 범죄자 인권부터 생각하죠. 사실적시는 약과에요.

    지인이 만나는 사람이 아동성범죄자인걸 알고 지인한테 조심하라고 말해주면 말해준 사람이 다른것도 아닌 아청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 공개하고 주변 이웃에게도 공지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죠. 본인인증까지 해야 겨우 볼 수 있는데 갈수록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차도 거의 안 됩니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나 또 다른 피해자 예방 및 인권보다 중요해서요.

    돈 있으면 전관비리 면죄부에 고액 체납은 회장님에 횡령 금액이 크면 형량이 늘기는 커녕 전관비리가 모셔가 회장님 만들어주죠. 뭐 돈 없으면 술 마시고 심신미약 주장하고 거짓 반성문 찌끄리면 판레기가 앞으로 더욱 많은 범죄를 저지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해주고요.

    지금 이 나라 치안이 좋은건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 때문이지 법은 진짜 이렇게 쓰레기인 나라가 없습니다.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04.13 · 118.♡.12.147

    이나라는 법원이.. 법이..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죠..

  • 도시 Lv.1

    04.13 · 221.♡.50.211

    명예없는 것들을 위한 법이죠.

    악용이 수백배 더 많이 되는 쓰레기 법이고 쓰레기 일수록 더 잘 사용하죠.

    만든 것 저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04.13 · 61.♡.120.114

    우리나란 국가 구조적으로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사기꾼들 사기치라고 조장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지만 세상만인이 아닌 만명한테만 평등하고,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굉장히 불쾌한게 법이란 도구를 휘두르는 자만 보호하겠다고 천명하는 꼴밖엔 안된다고 보거든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데 도덕과 별개로 돌아가는게 우리나라죠...이게 다 을사오적이 죄다 판새출신이었던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란 애초에 법이 썩은 상태에서 시작한거죠...판검새들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하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일단 현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당장 쳐죽여도 무방한 매국노 양아치 범죄자들이죠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04.13 · 140.♡.29.2

    오래된 검새적폐와 판사적폐가 전관비리를 위해 만들어온 전관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증거죠.

    극소수의 기득권들을 위해 남겨둔 법 개정하지 않는 뻔뻔한 친일매국 국회의원과 수박 똥파리 국회의원들이

    전관카르텔과 짬짬히 해 먹고 있죠. 지금 이순간에도요.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가시나무 작성자

    04.13 · 211.♡.121.179

    그럼 법을 폐지하든, 개정하든 해야겠지요.

    입법 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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